김동연 경기도지사가 3일 오전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원안대로 추진해야한다는 입장과 함께 ‘서울-양양 고속도로’와 연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양평 고속도로는 애초에 경기도의 건의로 추진이 시작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이어서 ‘서울-양평 고속도로’와 ‘서울-양양 고속도로’ 의 연결을 추진하겠습니다.”

김 지사는 국토부의 노선 변경안에 대해 문제점을 제시하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국토부는 예비타당성 조사 후 시·종점이 변경된 고속도로 사업이 14건이나 된다면서 ‘이례적이 아니라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사실과 다릅니다. 경기도가 조사한바에 따르면, 국토부가 제시한 14건 중 2건은 아예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사업입니다. 나머지 12건 중 11건은 2012년 이전 사업입니다.”

이어 김지사는 2012년, 기재부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예비타당성 조사 후 노선 1/3 이상이 변경될 경우에는 기재부와 반드시 협의해야한다는 규정이 생겨 노선을 함부로 변경하지 못하는데, 이번 ‘서울-양평 고속도로 변경안은 2012년 이후 노선의 1/3이상이 변경된 최초의 사례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용역업체가 노선변경을 주도했다는 국토부의 해명은 비상식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민간 용역업체가 단독으로 1조 7천억 규모의 국가사업 변경을 주도했다는 주장은 그 어떤 외부의 힘이 작용했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합니다.”

김동연 지사는 변경안은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변경안이 원안보다 낫다는 주장만 있을 뿐 합당한 근거도 없다고 전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2023년 1월, 2차 협의에서도 국토부는 변경안에 대한 의견만 요청했을 뿐, 원안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2차 협의는 2022년 11월 타당성 용역을 통해 변경안을 ‘최적안’으로 확정한 이후였습니다. 국토부는 이미 노선을 결정한 후 경기도에는 통보만 한 셈입니다.”

특히 ‘서울-양양 고속도로’ 와의 연결 가능성에 대해서도 짚어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양양 고속도로’의 교통수요가 분산되면 전 국민의 교통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아울러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과정에서 비용, 수요, 편익 등이 검증된 국토부 원안이 논란없이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 해법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달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의 백지화를 즉각 철회하고 가장 빠르고 원칙 있게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