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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리포트/현장취재] 용인시 언남동 주상복합아파트 사업 표류, 해결 가능성 보여

-18일 착공 기한 만료 앞두고 토지주 85% 사용 승락 동의로 착공 연기 신청
-사업권 다중 매매, 알박기 토지매입 등 법정 공방 난항 중 해결 실마리 찾아
-연기신청 받아들여져 30일 연기 청문회 절차후 정상 착공될듯!!

2023-05-26(금) 17:02
[안녕하십니까 와이비씨뉴습니다.용인시 기흥구 언남동에 위치한 주상복합 아파트 사업권을 두고 원사업자가 여러 시행사와 다중 계약을 체결해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SC사 대표 김모씨는 기존 사업자의 무책임한 실수로 문화재 현상변경허가가 취소되어 몇 번의 심의끝에 어렵게 문화재 현상변경허가을 득했으나 알박기등 투기꾼들의 농간으로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더불어 엄청난 손해가 나고 있다고 토로하며 분개하고 있습니다.

용인시 언남동 주상복합 아파트 사업권을 두고 법정 공방을 벌이던 사업이 18일 착공 기한 만료를 앞두고 원사업자인 S사가 토지주 85%의 동의를 얻어 착공 연기 신청을 했습니다.

용인시는 연기신청을 받아들여 6월30일까지 처리시한을 통보한 후 청문절차 등을 통하여 착공에 문제없다는 판단이 되면 재 연장 할 수 있다고 전하고 있고 SC사 김모 대표는 사업진행에 필요한 자금확보등 모든 준비가 되어있어 착공에 문제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부지의 원사업자인 S사 대표이사 이모씨는 “S자산신탁을 통해 토지주85%의 동의를 받아 용인시청에 착공 연기 신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모씨는 “이 과정에서 본 사업과 관계가 없는 G사 백 모씨가 세움터를 통해 불법적으로 사업자 지위변경 신청을 함으로써 정상적인 착공 연기 신청이 지연됐지만, 늦게나마 형식을 갖춰 용인시청에 착공 연기 서류를 접수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용인시는 G사 백모씨가 불법적으로 신청한 사업자 지위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6월30일 시한으로 착공 연장에 관한 청문 철차후 착공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되면 착공기한 연장을 허가하게 될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장 부지는 2017년 5월 19일 용인시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시행사 S사가 2018년 2월 18일 SC사와 사업권 전체를 양도하는 양·수도계약을 체결했으나, 다른 시행사 등과 다중 계약을 체결해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로 인해 원사업자의 전 대표 최 모 씨가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이해당사자들의 법정 공방으로 이어져 5년간 착공에 들어가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던 중 건설사 H사가 원 사업자 S사 대표 이 모씨에게 받은 사업권포기 확약서 등을 근거로 사업권을 주장하면서 웃돈을 주고 사업부지 내 토지를 이중 매입해 또 다른 갈등에 휩싸였습니다.

다만, 최근 건설사 H사가 알박기 의혹이 있는 토지 부문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토지매매 및 승계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져 사업권이 없는 상태에서 토지를 매입해 사업권자와 다툼이 예상되어왔으나 알박기 토지부분이 해소될 기미가 보여 사업의 진행이 조금은 수월해질 것 같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용인시 주택과 관계자는 "2017년 5월 해당 사업지 토지 동의율이 80% 이상을 받아 주택건설사업승인을 했고, 추후 청문회를 통해 연장 유·무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6년 동안 토지 동의율 변경사항이 있었는지 살펴본 후 토지 동의율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사업승인을 불허할 수 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사업 부지의 원사업권자 이 모씨는 “국토부에 문의한 결과 사업승인을 받은 후 5년 내 착수하지 않으면 사업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데 소유권 분쟁 등의 이유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1년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아 착공 연기는 무난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주택법 제16조 제3항, 제4항에는 사업계획 승인 취소는 의무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이라고 명시돼 있어 사업권 취소 등의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원 사업권자로부터 사업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SC사 회장 김 모씨는 “사업권 연장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며, H건설이 3개의 회사에 토지를 매도하고 그 계약금 75억 원이 각각 H건설 대표이사 이 모씨 25억 원, S산업개발 25억 원, H사 실제 운영자인 육 모 씨 개인에게 25억 원씩 건너간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토지매각 대금이 회사가 아닌 H건설의 실제 운영주인 육 모 씨 개인 계좌로 입금된 부분에 의문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본사 취재진은 G사백모씨등과 만나서 취재를 이어가려 수차 전화 통화로 만남을 요청 했으나 응하지 않고 있고 통화도 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SC사는 지난 해 법원으로부터 사업권 양수 확정을 골자로 하는 화해권고결정 확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SC사는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이지만 빠른 시일 내 확정판결이 내려질 예정이며, 사업이 문제없이 진행되도록 이미 자금 등 사업 준비를 마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취재진은 용인시와 본 사업과 관계가 없음에도 불법적으로 사업자 지위변경 신청을 한 G사 백 모씨등 관계 인들에 대하여 집중 취재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김규비 ybcnews@ybcnews.co.kr        김규비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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