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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의회 민주당 일동, 정미섭 부의장 사퇴 촉구

-민주당 의원 일동 입장문 발표

2023-03-27(월) 17:07
국민의힘 소속 이권재 오산시장이 시의회 예산안 의결과정에서 보인 막말·반말 등 오만불손한 언행을 덮기 위해, 동료의원을 정쟁의 도구로 활용한 국민의힘 이상복, 조미선 오산시의원에게 더불어민주당 오산시의원들은 강한 실망과 유감을 표한다.

정미섭 오산시의원은 현재 공직선거법 재판 선고를 앞두고 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선거법에 무지해 실수를 범했기 때문인데, 정 의원은 깊이 반성하면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 오산시의원들이 정미섭 의원의 사퇴를 뜬금없이 들고나온 것은 자당 소속 오산시장을 비호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

더불어민주당 오산시의원들은 지방자치법에서 부여한 책무를 제대로 수행하고자 오산시민의 입장에서 오산시 추경예산안 심사를 꼼꼼히 진행하였다. 오산시장이 제출한 추경예산 중 긴급성 타당성이 부족한 사업예산은 삭감하고 오산시민에게 꼭 필요한 예산은 반드시 편성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산시장은 시의회 예산심사를 존중하기는커녕 의결 도중 자신의 뜻이 관철되지 않는다하여 막말·반말을 서슴지 않고 심지어 공무원들에게 집단퇴장을 명령하는 등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룰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행동을 보였다.

지방자치가 풀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비난을 받는 이유가 이런 행태에서 비롯된다고 할 것이다. 가재라고 무조건 게 편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국민의힘 오산시의원들이 같은 당 시장을 감싸는 데 앞장서는 만큼 시민의 편에서 시 예산 심사를 철저히 했는지 의문이다. 소속 정당의 색깔을 먼저 따지기 전에 오산시민이 뽑은 시의원으로서 예산심사와 시정감시에 충실해야 하는 것이 우선이다. 국민의힘 두 의원이 정미섭 의원의 진퇴를 정쟁화한 것은 동료 의원으로서도 그 금도를 넘어선 것이다.

오산시의원은 선거법 재판관이 아니라 시민 예산 지킴이가 되어야 한다. 같은 당 시장을 비호하기 위해 좌충우돌 공격의 화살을 엉뚱한 곳에 쏘아대는 저급한 정쟁 행태를 중단하기 바란다.

2023.3.27.
오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
이주희 기자 ybcnews@ybcnews.co.kr        이주희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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