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교육청 11월 학력평가 성적 유포자 1명 신원 파악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주관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 자료 유포자 가운데 1명이 텔레그램에 자신의 신원을 밝혀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지난 22일 수사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0시39분 텔레그램 ‘고2 11월 학력평가’ 채널 운영자 A씨는 자신의 이름과 함께 자신이 삼수생인 사실을 알리고 ‘전국 국어와 수학 동시 만점자 명단’ 이라는 재가공 자료를 추가로 유포했습니다.

해당 채널에 대해 조사하던 경찰은 현재 A씨의 신원이 일치하는 확인에 나섰고, 신원이 파악되면 최초 유포자인지 여부 등을 추가로 파악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현재 자료를 최초 유포했던 텔레그램 채널에는 성적 자료를 포함한 모든 관련 내용이 삭제된 상태입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인터넷에 게시된 개인정보를 부정하게 내려 받아 불법 유포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고 유출된 정보를 공유·전달·재가공하는 행위를 할 경우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상 처벌 대상이자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경기도, 화장시설 건립에 이천시‘주민감사청구’ 무효처리 (경기도)

경기도가 화장시설 건립을 놓고 이천시를 상대로 한 이천 시민들의 주민 감사 청구를 무효로 결정했습니다.

이천시의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에 따라 18세 이상의 주민 150명 이상이 서명해야 청구 요건을 갖춰지는데, 도가 이천시민 298명의 명부를 확인한 결과, 178명이 자격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도는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등이 정확히 기재되지 않아 신원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청구인 명부에 적힌 120명만 유효인원으로 인정했습니다.

도는 심의 결과를 22일 이천시에 통보하고, 청구인들에게 명부 개정 기간을 주고 3일 뒤 위원회 개최를 계획했습니다.

이천시는 “화장시설 건립과 관련해 지방재정법 심사규칙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며 “현재 여주시와 주민협의체를 만들어 갈등을 풀어나가는 데 집중하고 있으며, 예정대로 화장장 건립 일정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 두 달 안된 광교복합체육센터, 수영장 이용·온라인 '접수 불가' (수원시)

550억원 짜리 수원광교복합체육센터가 개장한 지 두 달도 안 된 상황에서 부실공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센터 운영의 가장 기본인 온라인 접수시스템을 갖추지 않아 시민의 불편을 가중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500억여원이 투입됐지만, 개장 2달도 안된 지난 1월 16·17일 시공사와의 합동 점검과정에서 시설 곳곳에 적지 않은 하자가 발견되면서 수영장이 휴관에 들어갔습니다.

계단 등에 녹이 많이 슬고, 수영장 바닥타일에도 하자가 있어 현재 보수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조급하게 센터를 개장하다 보니 제대로 된 관리시스템도 갖추지 못했습니다.

온라인 접수 시스템이 없어 강습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시민들은 새벽부터 나와 줄을 서서 접수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처럼 센터 운영과 부실공사의 문제점이 발견된자 수원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회의에서 더불어 민주당 장미영 위원은 “온라인 시스템이 개관이 된 상태에서 이뤄져야 되는 것 아니냐”라며 “주민들이 복합 체육관 개관에 기대감이 굉장히 컸지만 지금은 실망감도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담당부서 관계자는 수영장 하자와 관련 “계단 등의 스테인리스가 녹이 슬지 않는 성분이 많아야 하는데, 성분이 약한 것으로 제작하다 보니, 이를 다시 철거하고 교체하는 작업 중”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광교복합체육센터 측은 온라인 접수시스템에 대해선 “개관 전부터 준비를 했다”면서 “시험가동을 거쳐 2월 말에 시행할 계획에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 오산시 ‘운암뜰사업 차질’ 법 개정 요구 (오산시)

경기도 오산시가 민관 합동 방식으로 추진 중인 '운암뜰 도시개발사업'이 8개월째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2021년 12월 개정된 도시개발법 시행 유예기간이 6개월로 지나치게 짧아 해당 기간 안에 법이 요구하는 도시개발사업 절차를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개정된 도시개발법은 제2의 대장동 사태를 막기 위해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민간의 이윤율 상한을 10%로 제한하고 초과 이익은 공공에 재투자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아 '대장동 방지법'으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이 법이 개정된 후 시행까지의 유예 기간이 단 6개월에 불과해서 그 안에 구역 지정 절차까지 완료하지 못한 사업은 첫 단계부터 다시 진행해야 됩니다.

오산 운암뜰 사업 또한 법 개정 후 유예기간 내에 구역 지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현재 국회에서는 도시개발법 개정안의 유예기간을 6개월이 아닌 3년으로 연장하는 재개정안이 계류 중입니다.

오산시 관계자는 "민간이 막대한 이익을 가져갈 수 없도록 규정을 강화한 도시개발법 개정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시행 시점을 법률 개정 후 6개월로 못 박음으로써 기존 사업은 진척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라며 "운암뜰 사업 지연으로 토지주들의 피해도 커지는 만큼 법률 개정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국회에 지속해서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