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안녕하세요. ybc 뉴스입니다. 오늘은 경기도의 교육 행정에 아주 중추적 역할을 하고 계신 분이죠. 김미리 위원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김미리위원장]
안녕하세요.

[MC]
좋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김미리위원장]
네 경기도의회 3선 도의원이고요 더불어민주당의 역할로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장을 지금 현재 맡고 있습니다.

[김미리 위원장 약력 소개]

[MC]
지금 의회에서 사실 가장 인기 있는 상임위죠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장을 맡으셨는데요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미리위원장]
일단 이렇게 영순이 상임위원회입니다. 이렇게 중요하고 한 자리에 이렇게 중책을 맡겨주셔서 감사드리구요. 부족하지만 모든 면에 최선을 다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MC]
앞으로도 기대가 되는데요. 위원장님께서 3선 의원을 하시는 동안 교육위원 3번을 맡으셨습니다. 이 때문에 그런가요 교육청에서는 너무 해박한 위원장님을 만났다 좀 곤혹스럽기도 하다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경기도 교육이 나아가야 될 방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미리위원장]
제 소신이기도 합니다. 일단은 학교 안에 공교육 안에서는 모두가 평등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경기 교육은 평등이라는 바탕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래요 학부모와 학생들은 믿고 신뢰하는 그러한 공교육이 되어서 정말 예전에 개천에서 용난다고 하는 것처럼 앞으로 내가 열심히 하면 나아갈 수 있다라는 그러한 상황이 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학교 안에 있는 모든 공동체 교사를 비롯해서 일반직 그리고 교육공무직 또 강사직분들까지 다 포함해서 모두가 학부모님들까지 모두가 존중받는 그러한 공간이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MC]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근데 위원장님은 사실 민주당 소속이신데 현 집행부 교육감님은 보수 쪽 인사이다 보니 전임 교육감님과 또 임태희 교육감 많은 면에서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현실인데요. 위원장으로서 바라본 임태희 교육감의 지난 6개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미리위원장]
아직 평가하기에는 좀 이르죠. 저희가 좀 원구성이 한 달 늦게 되는 바람에 좀 시기적으로도 좀 짧기도 했고요 네 어쨌든 보수 교육감이다보니 민주당이다. 국힘이다라는 진영 논리를 떠나서 좀 외부에서 봤을 때 그런 진영 논리에 따른 그런 편견으로 보여지는 상황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평가보다는 그러한 희망사항을 담고 있고요. 현재의 모습으로서는 어떠한 무슨 정책적 사업이든 진행 사항에 대해서 통보 말고 선소통 후 과정을 좀 겪으면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좀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있는 입장입니다.

[MC]
정말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당을 떠나서 정말 경기도 교육 행정이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는데 교육행정위원회의 활동 성과가 굉장히 두드러진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다양한 시선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또 위원장님께서 초선의원 시절에는 전국 최초로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 지원 조례 제정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하지만 또 이 사업이 퇴보하고 있다고 지적을 해 주셨어요.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어떤 게 문제인지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미리위원장]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은 공교육 안에 있는 학생들이 아까 평등 교육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차별 없는 그러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좀 그 소외계층 아이들에게 좀 더 집중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여건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사업인데요.
시작은 교육부가 시작했지만 지금 현재로는 17개 시도가 다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인데 경기도 교육청이 가장 대한민국에서 많은 학생 수 또 그러다 보니 교육복지 우선 지원 대상 아동 수도 상당히 많은데 복지 예산이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 예산이 꼴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무언가를 잘하기 위해서 선도적으로 끌고 가야 하는 사업들도 있지만 적어도 경기도 교육과정안에서 또 교육 가족으로서 뒤처지는 아이들 없도록 그리고 학교 이탈하는 공교육 이탈하는 아이들 도록 함께 가야 한다 라는 그러한 것이 교육복지 우선 사업의 주된 취지이고 목적입니다.

[MC]
정말 경기도에 이 차별 없는 교육복지위원장님께서 만들어 가시기라 좀 믿으면서 바라보고 있겠습니다. 또 위원장님께서는 무자격 사서 교사 문제도 지적을 해주셨다.
교육청이 사서 교사 자격증 미소지자를 계속해서 기간제 교사로 임용하는 행태에 제동을 거신 건데요. 무자격 사서 교사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요

[김미리위원장]
일명 상치교사라고하는데요. 어떤 교원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사서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사서 교사라고 명하면서 채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초중등교육법에 엄연히 사서 교사가 존재해요. 또 사서 실기 교사도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교원 자격증만 있고 사서 자격증만 갖고 있으면 사서 교사로 채용한것 이게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영어 선생님을 뽑는데 국어 선생님을 뽑아서 그렇게 놓은 거랑 똑같은 그런 논리여서 네 이게 지금 4년 됐습니다.
됐었는데 이제 지금 교육청에서는 기간제로 채용을 해서 기간제법에 의해서 4년을 좀 보장을 시켜주겠다라는 차원인데 그거는 기간제법은 1년치 임기예요. 그러니까 그분도 개인적으로야 안됐죠 어느 정도 좀 보장도 해주고 하면 좋은데 그런 상황들이 되지 않아서 또 하나의 상황이 작년 6월 달에 교육부에서 17개 시도 교육청에 공문을 다 보냈어요.
이건 잘못된 것이다라는 공문을 보냈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 교육청도 그에 발맞춰서 좀 제대로 가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법을 유권해석해서 마음대로 지금 하고 있는 그런데 지금 이런 무자격자 채용 논란뿐만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 도예산 교육청 예산이 과오로 사용된 네 잘못 사용된 것이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지난 4년간의 예산을 제가 대략 추산을 해도
약 팔십억에서 백억 정도가 잘못 사용되어졌어요.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제가 하는 거구요. 법에 맞춘 채용도 해야 하고 예산도 제대로 사용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MC]
정말 듬직합니다. 네 의지가 되는데 이 교육행정위원회가 실질적인 교육 복지를 구현하는 위원회로 또 정평이 나 있습니다.
이렇게 매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닌가 싶은데 그동안 경기도가 무상급식 또 무상 교복 통학차량 지원 등 선도적으로 여러 가지 일을 실시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교육 복지가 더 확대될 예정인지 궁금한데요.

[김미리위원장]
현재 2023년도 올해죠 현재 이제 확보된 거는 일반적인 통합 차량 지원은 학교로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줬다면 수매 통학 차량 예산은 지금 확보를 했습니다.
단지 여러 곳에 있는 학교의 아이들을 어떠한 방식으로 운행을 할 것이냐에 지금 그 시행 집행 방법만 남아 있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은 이미 확보가 됐고요 지금 많은 도민들이 이제 무상체육복 요구를 하고 있죠 무상체육복과 이런 부분을 이제 논의를 해야 할 부분이고 지금 현재 학교에서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거죠.
학생이 부담한다고 말은 하지만 앨범이나 수학여행 그리고 방과 후 교육 정도가 아직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건데 빨리 이 모든 것이 대한민국에서 모든 것이 무상교육이 돼서 우리 저출산의 이유인 하나인 이유 중에 하나인 아이들 학비 감당 못해서 못하겠다라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을 저희들이 좀 활동을 해보려고 합니다.

[MC]
좋은 의견이신 것 같은데요. 경기도의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열렬히 박수를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잠깐 이야기가 나와서 다시 한번 여쭤봤는데요.
무상 교복에 의해서 무상 체육복도 지원해 달라는 아무래도 요구가 많다보니 지원 논의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김미리위원장]
무상체육복은 사실 도지사의 공약 사항이어요. 그러다 보니 아마 2023년도 올해 예산으로 지난 예산 심의를 할 때 도에서는 무상체육복을 좀 사업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은데 경기도 교육청이 준비 미비라는 이유로 살짝 좀 뒤로 한 발 뒤로 뺀 것 같아요.
어쨌든 그것이 누구를 위한 사업이 아니고 결국은 우리 교육과정 우리 아이들을 위한 예산이고 결국은 요즘은 더군다나 힘든 가정 경제들 있는 상황에 그렇습니다.
무상체육복 좀 내년에는 시행할 수 있도록 좀 활동을 해보려고 합니다.

[MC]
많은 학부모님들과 함께 기대를 하고 있겠습니다.
또 현재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경기도 학교에 1만 7천여 명의 급식 노동자가 있습니다.
폐암 사망 사건을 계기로 학교 급식 환경 개선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은데요.
교육행정위원회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또 선제적으로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 급식실 환경 개선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예정인지 한 말씀 부탁

[김미리위원장]
말씀하신 연구 용역이 이제 2월 말이면 2월 27일에 저희가 이제 최종 용역 결과를 이제 보고 받습니다. 그동안에 정말 방대한 양의 설문 조항도 만들어서 모든 급식실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 다 설문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마 제대로 나왔을 겁니다.
누구의 입김도 작용하지 않는 정말 주어진 상황에서의 문제점들을 파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연구 용역을 진행하면서 초기 그다음에 중간 보고 이걸 받다 보니 급식실 연구가 정말 미비하고 부족했었더라고요 그래서 좀 대한민국에 이 급식 요번 연구 용역이 좀 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요구한 건 학교 대 학교의 비교치가 아니라 네 일반 공교육 기관에서의 식당들이 있죠.
급식실도 또 따로 있는 곳도 있고 그런 곳들과 좀 비교해서의 업무 강도 이런 거를 좀 봐달라 라고 했어요.
저희 경기도 교육청 소속의 급식실에서 인력 배치에 대한 요구가 많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결과를 이제 27일 날 보고를 받아야 알겠지만 아마 이로 인해서 좀 획기적으로 우리 경기도 교육청도 급식실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교육적인 그러한 환경 이 급식실이라고 해서 우리가 단순히 밥 먹는 공간이 아니라 정말 교육적인 환경으로서 많이 탈바꿈될거다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교육 과정으로서 정말 일하기 좋은 지금 사실 급식실에 근무하시는 분들 채용하기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다고 소문이 나서 채용을할려면 지금 아주 그냥 쩔쩔매는 그런 상황이더라구요.
그래서 아마 일하기 좋은 곳이다. 소문이 나면 네 경쟁률 높은 좋은 근무지가 되지 않을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MC]
그래야 더 밥도 맛있는 급식실 환경이 구현될 것 같은데요.
지금 보니까 정말 주먹구급 이 이런 말과는 정반대세요.
뭐든지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준비하시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입니다.
근데 마을 교육을 강조해 온 우리 지역 사회잖아요.
전임 교육감 때 도입된 꿈의 학교 꿈의 대학 이 사업들이 굉장히 인기가 좋았는데 아직 공지되지 않고 있어서 좌초된 것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추진되지 않고 있는 이유를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미리위원장]
일단 교육감님이 새로 바뀌시면서 아마 꿈의 학교 꿈의 대학 몽실학교라는 것을 묶어서 지역 연계라는 그러한 구조로 해서 재구조화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아직 교육청 입장에서도 뭐 제대로 된 아직 그 계획안이 나오지 않아서 네 어 지금 구체적인 얘기로는 이렇게 변한다라는 얘기는 제가 말씀 못 드립니다.
어쨌든 수장이 바뀌었으니 어떤 변화는 있을 거다라는 전제하에 저희는 테크를 걷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방향에 더 좋은 정책으로 많은 아이들이 좀 도움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이 태어나서 진행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MC]
저도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좋은 정책이 없어지지 않고 더 좋은 방향으로 계속 현존하기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도민의 60%가 맞벌이 가정입니다. 현 정부가 돌봄을 강화하겠다고 정책을 내놔서 굉장히 환영을 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돌봄을 둘러싸고 교육청과 또 시군이 바라보는 시선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학교의 돌봄 지도사분들도 우려의 시선이 높은 것 같은데요.
돌봄 문제 해법 무엇이 있을까요.

[김미리위원장]
일단 돌봄의 문제는 어 핑퐁을 서로 하고 있다라는 거 같아요.
우리 학교에 계신 분들은 어 지자체가 할 일이다 라고 하고 또 지자체로서도 딱히 아니다도 못하지만 받아서 한다고 하더라도 난감한 상황인 것 같구요.
또 거기 근무하시는 돌봄 지도자분들은 어쨌든 근로처로서의 또 문제도 있는가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문제가 되는 건 학부모님들이 내 아이들을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곳에로 이렇게 다니게 하는 것보다 학교라는 곳이 신뢰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처럼 학교에서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아주 대다수입니다.
거의 다라고 보여져요. 일단 그 학교가 어떤 거를 떠나서 일단 학교라는 공간을 100% 믿고 가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은 서로의 핑퐁을 해야 할 그런 걸 논하기보다는 서로 협조하면서 학교라는 공간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정규 과정을 끝나고 나면 사용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학교 내에서 정말 좋은 시설에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그러한 시스템을 잘 활용해서 안전하게 좀 교육받았으면 합니다.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MC]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여러 곳에서 정책을 같이 하다 보니까 문제도 많고 더 발전될 수 있는 방향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위원장님께서 가장 큰 역할을 해 주실 거라 믿고 있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도민 여러분께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김미리위원장]
도민 여러분 경기도 교육행정위원회 교육과 행정을 교육청의 전반적인 내용을 들여다보고 있는 상임위원회입니다.
3선 도의원으로서 그리고 교육위원을 지금 현재 5년 차 하고 있는 어쨌든 그나마 다른 분들보다는 좀 더 들여다보는 사람으로서 정말 우리 아이들이 불편하지 않게 그리고 차별받지 않게 평등한 가운데 좋은 교육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들 믿고 바라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MC]
지금까지 차별 없는 교육 그리고 경기도의 교육행정 발전을 위해서 정말 발로 뛰고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노력하시는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미리 위원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MC]
저희는 더 알찬 내용으로 다음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