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8년 개발을 시작한 평택용죽지구 환지형 민간 도시개발 사 업이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지만, 조합 청산을 앞두고 뜻하지 않게 극 한 갈등이 재연될 조짐이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용죽도시개발은 시작부터 지금까지 17년째 크고 작은 분쟁이 이어 지고 있지만, 현재 평택시를 난처하게 만든 사건은 애초 지구지정의 전제조건으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위원회가 심의의견 및 조치 계획에서 제시한 판매시설 설치민원은 평택시장이 도시개발사업 시 행자간 중재처리" 하라는 심의 의견에서 비롯되었다.

민원인은 "평택시장이 시행자간 중재처리" 라는 경기도 조건을 중 재법에 근거한 직권중재라고 주장하는 반면, 평택시는 알선 • 조정 등 중재협의만 수십 차례 진행하여 더 이상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으로2018년 중재를 종료하였다.

최근 평택시 도시개발과에서 옴부즈맨총연 맹의 질의에 대해 회신한 공문에 따르면 "①당사자간 간담회를 수십 차례 마련하는 등 중재를 하여왔던 점, 조합이 민원인을 상대로 제 기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채무가 부존재한다는 법원 판결이 내려 진 점, 3행정기관이 법원의 판단과 다른 내용으로 중재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자발적인 합의가 필수적인데 협의가 결렬" 되었다는 이유로 중재의무를 모두 이행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평택시 주장과 달리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당사자는 민원인 과 업무대행사였다는 점에서 2018년의 중재종료 결정은 부적절했다는주장이 시민단체에 의해 제기되고 있다.


음부즈맨경기남부연맹 이우영 대표에 의하면 법원의 채무부존재 결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법원의 판단과 다른 내용으로 중재할 수 없었다는 논리는 애초 성립하지 않는 다" 라면서 평택시가 강제력을 동원해서라도 중재법에 따른 직권중 재에 나서야 한다" 라고 주장했다.

평택시 최초의 환지형 민간도시개발로 큰 기대를 모았던 용죽지구 개발은 주민간 극한 갈등을 일으키며 조합장의 안타까운 자살과 미해 결 민원으로 얼룩져왔다. 하지만 1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개발에 따른 상혼이 아직도 아물지 않고 있는데다 조합 청산을 눈앞에 두고도 해결 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아 시민단체들이 적극 나서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2일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박대근위원 주관으로 열린 회의에는 평택시발전협의회 김찬규 명예회장과 금요프럼 김훈 공 동대표, 시민사회재단 조종건 상임대표, 옴부즈맨경기남부연맹 이우영 대표가 참석하여 민원이 해결될 때까지 연대하기로 결의하고 "도시개 발 업무대행을 맡아 조합과 함께 협의하여 만든 조치계획서를 이행하 지 않음으로써 신의 • 성실을 위배한 P사에 대해 향후 평택시 개발사업 에서 배제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라고 주장했다.

시민연대 모임은 이 자리에서 이우영 대표를 집행위원장으로 선임하고 매월 정 기적으로 모여 대한 마련을 논의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