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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농민기본소득 도입 추진 등 시정 계획 발표

-'화성형 농민기본소득’도입, '고위험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전수조사' 추진 등 발표

2022-09-27(화) 17:45
화성시는 27일 시정브리핑을 통해 관내 농민 및 어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화성형 농민기본소득의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화성시청 대회의실에 열린 시정브리핑에서 박태경 일자리경제국장은 “농어촌은 농수산물시장 개방과 젊은 층의 이농현상이 심화 되면서 농어촌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화성형 농민기본소득’의 추진 배경과 진행 상황 등에 대해 설명했다.

‘화성형 농민기본소득’은 기존 농민에게만 지급하는 기본소득을 어민에게까지 확대시켜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해 농어업과 농어촌을 묵묵히 지켜내는 농어민들에게 좀 더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하는 화성시 만의 특화정책이다.

시는 이를 위해 경기도 최초로 FTA 수산물 시장개방으로 어려움 겪고 있는 어촌의 현실을 반영해 관내 630여 명의 어민에게도 기본소득을 확대 지원하기 위해 현행 조례를 개정 추진 중에 있다.

아울러 10월 말까지 시 위원회와 581개 마을위원회, 15개 출장소·읍·면위원회 등 총 597개의 농민기본소득위원회를 구성해 내년도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화성형 농민기본소득’의 지급대상은 관내 농어민 2만 5천여 명으로 화성시에 연속 3년 또는 비연속 합산 10년 이상 거주하며 관내에서 1년 이상 실제 농어업생산에 종사한 농어민이 대상이며, 공익직불금 부정수급자나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자 등은 제외된다.

농민기본소득은 중앙정부의 직불금이나 다른 지자체의 농민수당과 달리 농가단위가 아닌개별 농민단위로 1인 월 5만원, 연간 60만원을 화성시 지역화폐로 지급하게 된다.
화성형 농민기본소득은 사업비 및 운영비 등을 포함해 연간 약 160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경기도와 화성시가 각각 50%씩 재원을 분담할 예정이다.

이어 정 시장은 '고위험 위기가구 발굴'과 관련해 대상 가구 10,161건 중 8,986건을 처리하고 그중 698건에 대해 공적급여 및 사례관리 등의 지원처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화성시는 698건에 대한 지원처리 중 공적급여 178건, 사례관리 26건, 민간자원연계 494건이라고 밝혔으며 홀로 유아 양육 및 건강문제, 사업실패에 따른 노숙생활 등 다수의 고립형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

주요 발굴사례로는 한부모가정에 양육으로 인한 따른 근로불가 가정을 발굴하고 양육수당과 긴급지원은 물론 민간의 후원금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한 소득없이 뇌병변을 앓고 있는 어머니와 당뇨병을 가진 자녀에게 긴급지원을 실시하고 지속적인 사례관리 대상자로 등록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외에도 사업실패로 떠돌이 생활을 하는 1인가구와 당뇨와 고혈압으로 근로가 불가능한 독거노인에게 긴급지원, 맞춤형급여지원, 주거지계약 등의 조치도 취해졌다.

정구선 복지국장은 브리핑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상 위기정보 데이터 현행화 미흡 및 주민등록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불일치 시 추가적 발굴 수단이 없고 장기연락 불가자에 대한 관리방안이 전무한 점이 주요 문제점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는 지난 8월 수원 세모녀 사망사건이 발생한 직후 정명근 화성시장의 지시로 ‘고위험 위기가구 집중발굴 T/F팀’을 발족하고 지난 9월 1일부터 30일까지 고위험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 중에 있다.
이주희 기자 ybcnews@ybcnews.co.kr        이주희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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