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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7회 경기도의회 제2차 본회의 5분발언 - 신정현 의원

울타리 밖에 방치된 시민, 경계선 지능인

2022-03-04(금) 13:54
존경하는 1,390만 경기도민 여러분! 장현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 출신 신정현 의원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앉으신 분들 중에 영화 ‘포레스트 검프’를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성실함과 정직함, 순진무구함과 엉뚱함을 가지고 역사적 사건들에 영향을 주던 꽤나 근사하고 서정적인 장면들로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화 ‘포레스트 검프’의 주인공 검프는 사실 지적장애인이 아닙니다. 그는 지능지수 75로 경계선 지능인에 해당합니다. 즉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에 놓여 있다라는 의미죠.

영화처럼 경계선 지능인의 삶은 그리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경계선 지능장애는 평균보다는 낮으나 지적장애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 지적능력을 의미합니다. 미국 정신의학협회의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편람에 따르면 지능지수 70~85까지가 경계선 지능이며 경계선 지능인은 전체 인구의 13.59%로 전체 장애인구의 2.5배 이상 많습니다. 경계선 지능인들은 단순히 지능이 낮다는 것 외에 학습장애, 운동장애, 언어장애, 사회성 결여 등을 동반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회로 나가 직업을 갖고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비장애인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장애인으로 등록된 것이 아니다 보니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복지혜택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경기도는 관련 통계는 물론 조례조차 없습니다. 이런 실정이다 보니 치료기관을 찾는 것은 물론 전문가를 알아보는 것도, 관련된 이용비용 모두 가족들이 부담지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가 운영 중인 장애아 재활치료교육센터 20개소의 이용자 현황 중 장애등록을 하지 않은 미취학 아동 511명이 기타 분류로 되어 있습니다. 장애등록을 하지 않았으나 장애아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 중 상당수가 바로 경계선 장애인으로 추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수치는 지적장애 300명, 자폐성장애 146명, 지체장애 5명, 언어장애 21명 등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이며 경계선에 있는 아동들의 학습 및 재활치료의 수요가 상당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경계선 지능인은 비가시화된 채 우리 사회 복지 사각지대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계선 지능아동 A군의 부모는 학교 밖 사설기관에서 언어학습, 놀이학습, 심리치료 등 매일마다 요일을 바꿔가며 진행하는데 비용은 100% 자부담이라고 합니다. 매달 치료비 100만 원가량이 나가지만 자식을 위해 그마저도 그만둘 수 없습니다.

학교에 입학한 B군은 입학 이후에 문제가 불거집니다. 담임교사가 “B군 때문에 너무 힘들다. 내가 교육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서 전학을 보내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부모에게 직접 했다라는 것입니다. 학업수준을 따라가지 못해 도움반으로 가야 한다라는 말, 학폭의 가해자가 되어 징계를 줘야 한다라는 말, 이따금 이상행동으로 친구들로부터 왕따를 당하는 것 같으니 부모가 직접 교실에 아이 옆에 앉아달라는 말. 지금의 학교 시스템은 경계선 지능 아동ㆍ청소년들을 케어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되지 못하는 게 경계선 지능인 부모들의 공통된 주장입니다. 차라리 지적장애로 판정받아 특수교육을 받고 싶다라고 말하는 부모도 많습니다.

또 이분들의 가장 큰 고통은 경계선 지능인이 성인이 된 이후에 완전히 방치될 거라는 두려움입니다. 경계선 지능인들이 학창시절 학업과 대인관계에서 상처를 받고 실패를 경험하며 지적장애 판정을 받게 되는 경우 결국 사회적 범죄의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애인 지원에 대한 우리 사회의 공적부조의 부담이 커지게 될 것이고 이는 결국 사회적 비용이 급증하는 원인이 될 것입니다.

포레스트 검프가 미국사회의 굵직한 사건과 유명인들에게 영향을 주었던 행운의 캐릭터로 등장하지만 그 뒤에는 검프를 위해 시기별로, 연령별로, 상황별로 필요한 교육을 위해 소위 요즘 말로 영혼을 갈아 넣었던 부모와 교육자들의 존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곁의 경계선 지능인들에게는 그저 그런 행운을 기대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먼저 경기도가 나서서 조금 느리게 배우고 천천히 성장하는 경계선 지능인들을 위한 평생교육의 안전망부터 만듭시다. 우리 사회의 울타리 밖에 방치되어 있는 경계선 지능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ㆍ직업생활을 망라한 생애주기별 평생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1차적 안전망을 제공하는 가정에서는 부모를 상대로 인식개선 교육을 제공하고 경계선 지능인들의 원활한 자립과 사회참여가 가능하도록 심리ㆍ언어 치료와 함께 반복적 기능을 연마할 수 있는 직업교육도 진행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경기도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을 만들어 3월에 입법을 준비합니다. 경계선 지능인의 자립을 위한 첫 걸음으로 평생교육을 지원하는 것, 하지만 이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는 복지ㆍ교육ㆍ의료 분야에서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문제를 해소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저 혼자 할 수 없기에 의원님들과 함께 고민하며 이 사각지대를, 울타리 밖에 존재하는 도민을 함께 케어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정곤 ybcnews@ybcnews.co.kr        문정곤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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