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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7회 경기도의회 제2차 본회의 5분발언 - 민경선 의원

1기 신도시 공동주택 노후화 문제 대책 마련 촉구

2022-03-04(금) 13:51
존경하는 1,390만 경기도민 여러분! 장현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오병권 도지사 권한대행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 출신 더불어민주당 민경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1기 신도시 공동주택 노후화 문제의 심각성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고양 일산, 성남 분당, 안양 평촌, 군포 산본, 부천 중동 등이 속한 1기 신도시는 1989년 노태우 정부 시절 지정한 이후 무려 30년이 지나 노후화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양 행신ㆍ화정지구, 군포 부곡지구, 부천 범박지구 등 1기 신도시 인근 택지개발지구의 노후화 문제 또한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먼저 입주를 시작한 분당의 경우 이미 입주 30년을 경과한 단지가 많고 일산, 평촌에서도 올해 준공 30년을 맞는 단지가 생길 뿐만 아니라 2026년이면 1기 신도시의 모든 단지가 30년 이상 노후 주택에 편입되어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강산이 세 번이나 바뀔 수 있는 시간 동안 1기 신도시의 공동주택은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는 자연히 공동주택의 노후화로 이어졌고 그 피해는 우리 경기도민들이 고스란히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1기 신도시는 90년대에 지어진 건물인 만큼 노후화와 더불어 지금과는 다른 법적 기준과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층간소음, 주차장 부족, 커뮤니티시설 부재 그리고 대규모 정전사태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층간소음의 경우 현재 바닥 두께 기준은 23㎝인 반면 1기 신도시 조성 당시 바닥 두께 기준은 13㎝에 불과해 입주민이 아무리 조심해도 구조적으로 층간소음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노후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재건축이 있지만 이마저도 현행법상 용적률 상한 규제로 인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경기도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리모델링, 재건축, 재개발 등의 어떤 방식이 되었든 1기 신도시의 노후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1기 신도시는 5개 지역 440개 단지에 29만 8,900세대가 살고 있는 대규모 단지로 경기도 차원에서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사업을 이끌어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해당 문제를 인식하고 작년에는 관련 사업으로 리모델링 안전진단, 컨설팅 등의 사업을 추진했지만 올해 예산에는 관련 사업이 전부 빠져 있습니다. 관련 예산을 늘리지 못할망정 오히려 삭감한 경기도의 정책 방침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으며 약 30만 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신도시를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동산 문제는 1,390만 경기도민을 넘어 전 국민의 관심사이자 가장 중요한 사안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이라도 경기도는 1기 신도시 노후화 문제 해결을 위해 국토교통부, 해당 시군과 연계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필요하다면 경기연구원을 통한 관련 문제 해결방안을 연구하여 도민이 겪는 문제를 실제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1기 신도시 노후화 문제는 비단 해당 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경기도 전체, 나아가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입니다. 현재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1기 신도시를 외면한다면 그다음 차례는 2기 신도시, 3기 신도시가 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나쁜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 그리고 안전하고 편하게 쉴 수 있는 주거공간을 도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1기 신도시 노후화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정곤 ybcnews@ybcnews.co.kr        문정곤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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