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9. 2.(목) 제354회 임시회

경기도 재난지원금
소득 상위 12% 지급을 반대한다
(5분 자유발언)

경제노동위원회
허 원 의원(국민의힘, 비례)

존경하는 1,380만 경기도민 여러분!
장현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허원 의원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일평균 1,000명대를 기록하는 상황이 벌써 58일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당장 6일부터 지급되어야 할 제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앞두고도
지금 경기도는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단순히 다른 지자체에 비해
재정 여력이 좀 더 있다는 이유로,
그동안 정부와 국회, 여야 정치권의 노력과 합의를 무시하고소득 상위 12%까지 추가 지급하기로 한 결정과 그러한 과정에서
지사의 소통과 공감의 자질을
의심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본 의원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세금과 시·군 지원금은 재분배를 위해
쓰여져야 할 몫이라는 점을
지사가 간과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과 같은 코로나19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2021년도 2/4분기의 가계경제를
소득분위별로 구분한 자료입니다.
작년 1월말, 국내 코로나환자가 처음 발생한 이후
우리 경제가 입은 타격을 만회하기 위해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2분기의 가계경제와 현시점의 가계경제를
확실히 비교해볼 수 있습니다.

소득 상위 20%를 의미하는 5분위는
나머지 분위의 소득이 감소하는 동안 유일하게 소득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5분위 소득의 1/10에 불과한 1분위 계층이
코로나로 인해 생존을 다투는 상황에서도
5분위는 이자나 주식 배당 등 재산소득이 크게 늘어소득의 격차는 더욱 확대된 것입니다.

이렇듯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지사님은 그간 주장해 온 자신의 기본소득의 논리를 확장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단순 평등, 단순 형평의 논리를 내세우며,
소득 상위 계층에게까지 재난지원금을 나누어주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들 또한 돌려받는 것이 공정이고 정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빈부격차의 심화는 공정이고 정의입니까?

소득 상위 12% 재난지원금을 위해
시·군에게 지급하기로 한 보조금 또한
형평과 정의에 어긋나는 처사입니다.

도내 재정 자립도가 가장 높은 기초자치단체인성남·화성·용인·하남·수원·시흥시에 대해서는
소득 상위 12%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금을 전액 경기도가 지원해주지만,
이 외 25개 기초자치단체는 경기도가 90% 지원하고,
시·군이 10%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것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재정 자립도별로 교부세 지원에 차등을 둔다는
지방교부세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일입니다.


지사는 재난지원금을
상위소득자에게까지 지급하기 위해
이번 추경예산에서 당초보다 2천억원이 넘는 예산을 추가적으로 편성하며 졸속으로 추진했습니다.
도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외면하고코로나 방역대책은 소홀히 하며 대선을 위한 공약 남발과 홍보에 열을 올리면서
재난지원금에 6천 350억원이라는
막대한 세금을 쓰려 하고 있습니다.

기초생계급여나 기초노령연금을 요건에 맞는 분들께만 드리듯이 재난지원금도 꼭 필요한 분들께 지급되어야 합니다.

지금 시급한 것은 유력 대권주자로서 지사직을 이용해 표심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일일 확진자가 천명을 넘어서며
거리두기 4단계가 두 달여간 지속됨에 따라
제대로 된 영업을 할 수 없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손해를 보전하고 방역시스템을 강화해야 하는 일입니다.
생활이 어려워진 소득 하위계층에 대해
더욱 두터운 지원을 해야 할 때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퍼주기식 매표행위를 멈춰주십시오.
지사찬스를 멈춰주십시오.

대선주자이기 이전에
1,380만 경기도민을 위한
도지사로서의 소임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