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와이비씨 뉴습니다. 경기도가 중앙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도민들에게 제 3차 경기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에 따라 모든 도민들이 재난지원금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13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전 도민 제3차 재난지원금 지급 보고 온라인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13일 이재명 경기도지사, 전 도민 제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발표)

이재명 경기도지사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의 당위성과 경제적 효과를 고려해 정부 5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분들을 포함해 모든 도민들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이 지사는 지난 7월 고양·광명·안성·구리·파주시 등 5개 시의 ‘재난지원금 100% 지급 제안 공동성명’과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및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의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 건의 등을 언급하며 지급 결정에 대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및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 의견 검토해 결정)

재원은 정부재난지원금 2조 9,600억 원의 10%인 2,960억 원씩을 경기도와 시군이 각각 추가로 부담하되, 수원, 용인, 성남, 화성, 시흥, 하남 등 교부세액이 중앙정부 몫 매칭액에 미달하는 시군에는 예외적으로 도가 부족액을 100% 보전합니다.
(도 90%, 시군 10%씩 부담)

또한 전 도민 지급 반대의견을 가진 시군에는 자율판단에 따라 시군 매칭 없이 90% 지급도 허용하며 시군의 재정적 어려움을 고려해 초과세수에 따른 조정 교부금 약 6천억 원을 시군에 조기 배분합니다.
(초과세수에 따른 조정교부금 약 6천억 원 시군에 조기 배분)

이에 따라 경기도가 3,736억 원, 시군이 415억 원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추산했습니다.
(경기도가 3,736억 원, 시군이 415억 원 부담)

이어 이 지사는 재난지원금 지급 의의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재난지원금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도민의 가처분소득을 늘려 소비를 촉진하고, 사용처와 사용기간이 제한된 지역화폐로 지급해서 우리 경제의 모세혈관인 골목상권에 활기를 불어넣는 경제정책입니다”

아울러, 재난지원금 집행 시, 재정 때문에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도민들을 도가 추가지원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정부 정책을 보완 및 확대하는 것으로, 지방자치의 본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도민 추가지원, 정부정책 보완 확대 차원... 지방자치 본지에 부합)

과도한 지방재정 부담을 반대하는 일각의 의견에 대해서는 재정부담을 이유로 한 지급 반대는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현재까지 부동산 거래세, 지방소비세 등 도의 초과세수가 1조 7천억 원에 이르는데, 이 초과세수 중에서 경기도 몫으로는 전 도민 지급을 하고도 남습니다. 지방채 발행이나 기금차입 등 도민부담 증가는 전혀 없고 기존 예산에 손댈 필요도 없다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한편, 재난지원금의 지급 시기는 정부의 방침에 맞춰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방역수칙 준수에 협조해줄 것을 당부하며 보건·심리·경제 등 3대 방역으로 통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와이비씨 뉴스 박수민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