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380만 경기도민 여러분!
장현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오산 출신 조재훈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어 두 가지를 말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안타까운 상황에 처한 어른도 아닌 어린이도 아닌 청년들이 대한민국에서 살아남기입니다.

지사님! 보호 종료 아동이라고 들어보셨지요?
예, 이전에는 전쟁 고아들이 많아서 대형 고아원들이 많이 있었지요.
그러나, 요즘은 고아라기보다는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해 소규모로 그룹홈이라는 이름으로 같은 처지에 있는 아이들이 목사님이나 수녀님 등 독지가의 도움으로 단체생활을 하면서 보살핌을 받습니다.

제가 본 바로는 열악하지만 그래도 학교도 다니고 사회를 배우면서 잘 적응들을 하고 있습니다.
만 18세가 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문제는 만 18세가 되면 그룹홈을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무엇을 준비하고 어떤 준비가 되었다고 어느 한 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작년까지 500만원 주던 것이 올해부터 1,000만원으로 늘어난 것이 그나마 다행입니다만, 20세도 안 된 나이에 돈 천만원 달랑주고 월 30만원씩 주면서 살던 집을 나가라고 하면 수도권인 경기도에서 어디 살곳이 있겠습니까?

지사님!, 그리고 의원님들! 그 아이들도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가 보살펴야 합니다. 그리 생각하시지 않으십니까?

그룹홈을 나간 다수의 아이들이 PC방이나 모텔방을 전전하다가 나쁜 길로 간다는 말을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자립하기 전에 적어도 얼마간은 보살핌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핀셋지원으로 이들을 돕자고 자립인큐베이팅센터 설치 조례를 지난 회기에 발의했습니다만, 공무원들의 반대로 보류된 상황입니다.
지사님! 도와주십시오!
이 아이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두 번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령연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불평등한 현실에 대한 말입니다.
어려운 이들을 돕기 위해 (이것이 현재의 우리의 모습이지요) 소득기준선을 정해 놓았습니다.
현재, 월 169만원. 이것은 인정합니다. 여러 문제가 있으나 여기서 세세히 이해하긴 쉽지 않습니다.

그렇더라도, 국가의 일일지라도 경기도는 달라야한다고 봅니다.
현장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불합리이지요.
65세가 넘어도 돈이 필요한 사람은 일을 합니다. 먹고 살려고 하는 것이지요.
아파트 천국인 우리나라에서 누구나 볼 수 있는 소위‘경비아저씨’다른 직종도 많지만 경비 일을 하시는 분들을 예로 든 것 뿐 입니다.

하루씩 걸려 밤샘해서 한 달에 150 ~ 180만원 쯤 받습니다.
이 분들 소형차 한 대만 있어도 소득기준선 169만원을 넘습니다.
노령연금은 65세 이상 월 30만원이지만, 이분들은 노령연금을 한 푼도 못 받습니다.
또 시골에서 나이 드신 어르신들 소득이 없는데도 시골집, 내차, 밭, 논 등 조금 있다고 못 받습니다.
이 30만원 받으려고 변칙도 횡횡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지사님! 이대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편복지는 여기에 적용해야 합니다.
예산이 없다고 합니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70세로 지급을 늦추고 70세 이상의 분들은 누구나 다 지급하는 방법을 제안 드립니다.
열심히 돈 벌어서 재산 좀 있다고 제외되는 것 또한 소외인 것입니다.

상대적 박탈감 이것은 분명 대한민국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경기도에서라도 방법을 찾아보자고 제안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