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380만 경기도민 여러분!장현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그리고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힘쓰고 계신 이재명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용인 출신 엄 교 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경강선 연장 사업을 추가검토사업으로 확정분류한 것에 대하여 향후 신규사업 반영 및 용인시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지의 연계도로 확충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용인시는 2019년 경기도를 통해 경강선 연장사업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반영을 건의하며, 2020년 7월 용인광주안성시가 참여하는 공동협력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시 3개시는 철도교통에서 소외된 170만 인구의 경기 동남부 균형발전과 수도권 연계교통 강화를 위해 해당 노선을 반영해줄 것을 요청하는 공동건의문까지 제출하였으나,
국토교통부는 올 4월 22일「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관련, 국민공청회를 통해 경강선 연장사업을 포함시키지 않고 추가검토사업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에 용인시에서는 주민간담회, 설명회, 광주안성시와의 협의를 거쳐 경제성이 확보된 삼동∼남사 구간을 1단계로 우선 추진하는 수정안을 제시함으로써 국가의 사업비 부담을 줄이고, 경제성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단축 노선 방안까지 제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6월 29일 국토부의 추가검토사업 확정고시는 아쉬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본 의원은 도차원에서 향후 경강선 연장 사업이 차기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서는 추가 검토사업이 아닌 신규사업으로 확정될 수 있도록 민관 협력 등 체계적인 계획과 전략을 수립해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 드리며,
더불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평택∼부발선은 K반도체의 중심지가 될 반도체클러스터 원삼 SK역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경강선 연장 사업 불발로 인해 실망한 용인시민들에게 원삼 SK역사에서 출발해 평택항을 거쳐 용인발 반도체가 전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다는 희망을 전달토록 도차원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용인시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지 연계도로 확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SK하이닉스 등이 참여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단지 계획이 최종 승인됨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팹 착공이 시작될 예정이며,최종 조성 완료시 4개 신설 팹을 통해 513조원의 생산유발, 188조원의 부가가치 유발, 1만 7,000여명의 고부가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단지가 우리나라의 경제와 수출의 버팀목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기 위해서 가장 최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할 과제는 사통팔달의 연계도로망 구축을 통한 교통요충지 조성입니다.
국가적 사업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입지하고 있는 실정에서, 용인시 처인구 관내 상습정체해소 및 최적 도로망 구축을 위해서는 예비타당성 대상 도로의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반영이 절실한 상황으로,
특히, ① 국도 45호선 대체우회도로 마평∼모현구간, ② 국도 42호선 대체 우회도로 남동∼양지 구간, ③ 국지도 84호선 서리∼운학 구간 등 3개 노선은 반도체 클러스터의 연계도로망 구축을 위해 반드시 계획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지난 5월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용인 SK하이닉스의 신규 생산단지에 세제, 금융, 규제개혁, 기반시설 확충까지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며 반도체 산업 지원을 강조하셨고,
도차원에서도 기존 반도체의 장점을 결합한‘차세대 메모리 반도체’의 중심기지 건설을 위한 만반의 준비 및 정부에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오는 등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 국가 정책은 물론 경기도의 발전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단지의 연계도로망 노선들이 국토부「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적극적인 협력과 함께 선제적인 방안을 모색해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