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이주희입니다. 코로나19사태 가운데 소상공인과 지역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 시점에 경기도의 경제노동정책을 책임지고 계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은주 위원장님 모셨습니다.

Q1. 제 10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장으로서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위한 나름의 철학이 있다면?
A. 저는 항상 현장에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거나 민원이 있다면 그 현장을 바로 찾아가고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제 철학입니다.

Q2. 코로나19 장기화사태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어려움에 처해있다. 문제점해결을 위해 강구한 지원방안 및 노력한점들?
A. 첫 번째로 일단 소상공인분들에게 가장 어렵고 원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냐면 자금인 부분입니다. 자금줄이 막혀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이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소상공인, 자금줄 막혀 어려움 호소) 그 부분을 경기도에서는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자금 지원을 대폭 확대를 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을 진행했습니다. 출연금을 늘리고 보증 재원을 크게 확대하고 현실에 와닿는 예산 투입을 했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통해 자금 지원 대폭 확대) 두 번째는 경기도의 특허라고 할 수 있는 골목상권의 조직화 사업을 시작한 것과 소상공인들과 상인회 조직을 찾아가, 그분들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 했던 것이 두 번째로 둘 수 있습니다.

Q3.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처우가 개선이 지속적으로 필요해보인다. 도의회 차원에서 해온 내용 및 성과?
A. 경기도는 2017년 7월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이후에 순차적으로 작년 2020년 12월 말까지 1,725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순차적으로 1,725명의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전환) 또한 올해부터는 계약기간이 짧아 고용 불안성의 높은 경기도 비정규직 노동자분들에게 공정 수당을 지급하고, 복리후생 증진 차원에서 휴가 여건이 열악한 비정규직, 취약노동자들 1,700명을 대상으로 1인당 25만 원의 휴가비 지원 사업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비정규직, 취약노동자 등 1,700여 명 대상, 1인당 25만원 지원 사업 실시) 이와 함께 노동권익센터, 마을 노무사 등을 통해서 권리 구제 노무, 법률상담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 8월 기준 도내 비정규직 노동자는 197만 명으로 전체 노동자의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노동 등 새로운 형태의 비정규직 노동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임을 감안했을 때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과 예산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아가야 할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Q4. 경기도의 실직과 고용불안정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대안의 마련을 위해 진행한 사항들?
A. 경제노동위원회에서는 작년 12월부터 경기도 소상공인 고용보험 지원 조례, 경기도 플랫폼 노동지원 조례, 경기도 필수 노동자 지원의 관한 조례에 대한 부분을 발의를 했습니다. 경기도의 일자리 정책을 체계적으로 관장하고 있는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있습니다. 이 재단에서는 도민이라면 누구나 직업알선과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일자리재단, 직업알선-직업능력개발-훈련 제공) 이러한 기능을 더욱 강화해서 고용 불안정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Q5. 화성지역구 발전과 현안해결을 위해 현장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의정활동은?
A. 경기도에 있는 중학교 이상, 봉사점수라고 하는 학점이 있습니다. 그 봉사점수가 서울은 45시간인데 경기도는 60시간이었습니다. 그 60시간을 전부 마무리하기 까지는 봉사 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 지역에 있는 모든 학부모님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서 고민한 결과, ‘봉사추진위원회’를 만들어 보자, 발족해보자, 라고 해서 조례까지 이루어졌고 조례 전에 토론회, 공천회를 통해서 학부모와 학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조례가 발의가 됐고, 입법예고까지 끝냈습니다. (봉사 처 없어, 토론회, 공천회 통해 봉사추진위원회 발족) 현재 학교마다 봉사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일화가 있었습니다. 한 중학교 학생이 봉사점수를 받아야 하는데, 봉사점수를 받을 수 있는 봉사처가 없어서 야간에 지역 방범순찰대를 찾아 가서 봉사를 하겠다고 아빠 손을 잡고 온 일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큰 문제가 있다. 봉사점수가 많은 것은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아이들이 양질의 봉사를 할 수 있는 봉사처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이 부분에 있어서 봉사추진위원회를 발족하면서 학부모들과 또 학생들과 함께 했던 추억들이 기억에 남습니다.

Q6. 배달시장의 독과점문제해소 및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확립을 위해 경기도 배달특급과 같은 공공배달 플랫폼 서비스확대가 본격 가동되면서 시장경제의 활력소가 되고 있다. 앞으로의 전망과 기대효과?
A. 일단 공공배달특급에 대한 부분은 공정거래를 무너뜨리는 것은 안된다. 이 점에서 시작된 게 배달특급입니다. 시작한 기간이 너무 짧아서 이 부분이 서비스 확대가 본격적으로 가동 됐다 라고는 과감하게 말하기 조심스럽습니다. ‘시장경제의 활력소가 되었다’ 라고 하는 점에서는 ‘경기지역화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화폐라는 것은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어 정말 시장경제를 살리는 부분에서는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경기지역화폐, 시장경제의 활력소 도민에 큰 호응 얻어) 배달특급이라고 하는 것은 온라인상에서 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업체들과 다른 점은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아직은 그 서비스가 미비해 경기도의회에서는 많은 채찍질을 하고 있습니다.

Q7. 경기도 배달특급이 극복해야 할 과제들이 있다면?
A. 모든 사업들이 마찬가지지만 배달특급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공급과 수요가 공존해야 하는데 배달특급은 공급을 하는 것이고 수요는 도민이 해야 합니다. 이 배달특급은 경기도도 예외가 아닌 공공에서도 수요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또 이 사업이 지역화폐까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배달특급, 수요자 만족시킬 수 있게 콘텐츠 지속적으로 개발 해야 돼)

Q8. 도민들에게 전할 메시지와 포부는?
A. 늘 현장에 답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은주입니다. 현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렵고 험난하더라도, 가기 싫은 곳이라도 힘든 곳이라도 늘 직접 찾아가 현장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이은주가 될 것입니다. 또 경제노동위원회에서도 코로나로 많이 힘든 도민들과 함께, 같이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은주 위원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YBCNEWS, 한스경제, 산경일보, 중앙신문, 시사일보, 대한투데이와 공동 진행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