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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거래해 막대한 차익을 챙긴 농업법인 25곳을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

26일 ‘경기도 반부패조사단’ 김종구 부단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농지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농업법인 25곳을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도, 농지법 위반 농업법인 25곳 경찰 고발 예정)

김종구 부단장/경기도 반부패조사단
“도 반부패조사단에서 공직자 부동산 투기를 감사하는 과정에서 농지를 이용한 농업법인의 투기가 심각한 수준임이 드러나 농업법인을 집중적으로 감사하게되었습니다. ”

도는 2013년 이후 진행된 경기주택도시공사 개발사업 6개 지구 및 3기 신도시 개발지구와 일대 농지를 취득한 67개 농업법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총 67개 농업법인에 대한 조사 진행)

조사 결과, 26개 법인이 농지를 취득한 뒤 영농행위를 벌이지 않고 짧은 시간에 필지를 분할해 다수의 일반 개인들에게 되파는 수법으로 막대한 시세차익을 챙긴 것이 드러났습니다.
(26개 법인 막대한 시세차익 챙긴 것으로 드러나)

김 단장은 26개 법인 중 공소시효가 지난 1곳은 고발에서 제외됐으나,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하도록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개 법인, 공소시효 지나 고발에서 제외돼)

김종구 부단장/ 경기도 반부패조사단
“26개 법인이 농지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이익을 실현했는데요, 도 13개 개발지구 내에는 243억원, 도 전체에서는 1397억원의 부동산 투기이익을 부당하게 실현했습니다.
부동산 투기에 이용한 토지는 60만 평방미터로 축구경기장 60개 규모에 해당되는 엄청난 수준입니다.”

아울러 도 반부패조사단은 별도로 진행된 ‘3기 신도시 개발지구’ 일대의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감사 결과, 투기 의심자 22명을 선정해 심층감사를 진행했으나, 상속 4명, 증여 3명, 나머지 15명에 대하여는 직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3기 신도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조사 결과, 상속 4명, 증여 3명 등으로 드러나 )

[경기도 반부패조사단은 투기 목적의 농지 허위 취득자, 구속수감 중인 경기도 전 공무원 관련 사업지구 등에 대한 투기 여부 등을 감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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