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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0회 경기도의회 1차 본회 5분 자유발언 - 송치용 의원

보육환경 개선 예산은 보육노동자에게 직접, 우선 지원되어야 합니다.

2021-02-18(목) 14:31
존경하고 사랑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장현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정의당 송치용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보육노동자의 사회적 지위 향상을 통해
보육환경을 근본적으로 향상시킴으로써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아이를 맡기고도
마음 놓고 출근해서 일할 수 있는 경기도를 만들자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통계청 ‘출산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19년 0.92명으로,
직전해인 0.98명보다 더 하락하였습니다.
2017년 이후 출생아 수는 매년 3만명 씩 감소하여,
2020년에는 27만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지난 15년간 저출산 재원으로만 143조원*을 투입하였음에도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OECD 주요국**에 비해 매우 낮습니다.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른 저출산 재원: 143조원 1차(2006-2010년 19.7조원) / 2차(2011-2015년 61.1조원) / 3차(2016-2020년 108.4조원)
※2018년 기준 프랑스(1.84), 스웨덴(1.75), 미국(1.73), 일본(1.42)
이러한 사실은 우리 정부가 지출한 저출산 재원의
정책 비용 대비 정책 효과가 굉장히 낮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저출산 재원 중 절반 가까이가
주거, 고용, 교육 등 간접 지원에 투입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도 언론 등을 통해 꾸준히 지적되고 있습니다. ※매일경제 2020.10.4. “150조 썼지만…출산에 쓴돈은 절반뿐”

우리나라의 초저출산율은 그야말로 위기상황입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여야를 막론하고 아이 낳으면 돈을 주겠다고 경쟁해왔지만 개선은 커녕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실제 상황입니다.
작년에 아이를 낳고 3개월 출산휴가 후에 직장에 복귀하려고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려 했지만 맡길 어린이집이 없어
대기 명단에 올려놓고 마냥 기다려야만 합니다.
그 와중에 0세반이 있던 시립어린이집이
효율성을 이유로 0세반 1세반을 없애고 있습니다.
영아반 운영이 어렵기 때문이랍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어린이집에서 학대당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설 명절 연휴 뉴스로 계속 보고 있습니다.
아이 낳기가 두려워지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도내 어린이집 0세반 개수: 2019년 9,207개 → 2020년 8,974개(2.5% 감소)
- 현원율(1개반당 현원)은 2019년 2.75명, 2020년 2.72명 수준임. - 다만, 현원율은 어린이집에 입소한 아동을 기준으로 하므로, 0세반 미운영으로 아예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은 아동은 반영되지 않은 수치로 파악됨.

영아반의 경우 체력적 소모가 커서 교사들이 기피하고,
수익성 문제* 등으로 어린이집 자체에서 0세반을 운영하지 않는 곳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0세는 교사 1인당 아동 3명으로, 0세 아동 3명이 다 채워지지 않으면 교사 1명의 월평균 인건비를 맞추기 어려운 구조임.

경기도의 경우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운영 지원” 사업을 통해
교사 대 아동비율을 1:2로 축소하여 밀착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린이집에 부족한 경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정책 대상이 310개소*(70억원) 정도로
전체 어린이집에 비해서는 지원 대상이 매우 적은 실정입니다.
※2018년 말 기준 경기도 전체 어린이집 현황은 11,682개소임.(가정 6,617 / 민간 3,801 / 국ㆍ공립 745 / 직장 259 / 기타 260)

본 의원은 이러한 상황의 근본 원인은
보육교사의 사기 저하와 잦은 이직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보육교사는 자격증을 가진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초임 기본급이 최저임금 수준*에 불과합니다.
※2020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 보육교사 1호봉 월지급액 1,911,700원2020년 최저임금 8,590원, 월 환산액 1,795,310원 => 다만,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은 국조보조어린이집(정부인건비지원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교사에 해당하며, 사립어린이집은 원장과 협의 후 결정됨.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라 호봉제가 적용되더라도
어느 정도 호봉이 높아진 경력직 교직원을 해고하여
운영비를 낮추는 일 역시 다반사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 교사들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이동하고 있지만
국공립어린이집에서도 13호봉 교사가 재계약을 포기하고
민간어린이집으로 호봉을 포기하면서 이동하는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또한, 보육교사가 아프면 쉬어야 합니다. 아이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휴가와 휴식을 위한 대체교사 지원의 경우
복잡한 행정절차 및 소극적 모집ㆍ채용으로
최근 3년간 예산 집행률*은 70~80%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지난해 행정감사 지적 후에 다행스럽게 경기도는
대체교사 등록ㆍ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대체교사 처우개선비로 월 15만원을 증액을 추진하는 등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결국 한정된 예산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저는 다양한 보육정책 중
보육교사 지위 향상의 필요성과
예산배정의 효율성이 혁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 가장 가까이에서 직접적으로 돌보고 양육하는
보육교사들이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하고,
이렇듯 중요한 보육교사가 선망받는 일자리로 여겨질 수 있도록 그에 맞는 대우를 해 줄 때만이 보육교사의 잦은 이직을 막고 전문성을 향상시켜 어린이집에서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예산은 해당 분야 가장 긴급하고 기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곳에 먼저 배정되어야 합니다.
작년 예산 심의를 하며 「장애위험 영유아 상담지원 인력배치」 사업이야말로 비효율의 표본이라고 생각해서 수정하려 했지만, 여당 지도부의 고집으로 거의 원안대로 통과되었습니다.
어린이집이 40개소밖에 안되는 여주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스무배가 넘는 800개 어린이집이 있는 용인에
똑같이 한명의 인력이 배정되는 사업이
어떻게 토론 없이 통과될 수 있습니까?
의사진행 발언도 주지 않는 경기도의회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아직 1년도 더 남았습니다.
공정한 세상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도와
사람중심 민생중심 경기도의회에 걸맞는 도정과 의회운영으로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자고 감히 말씀드리며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충원 기자 ybcnews@ybcnews.co.kr        이충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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