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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0회 경기도의회 1차 본회 5분 자유발언 - 소영환 의원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촉구

2021-02-18(목) 14:27
존경하는 1,370만 경기도민 여러분!
장현국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고양 출신 소영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고양, 파주, 김포 의원을 대신해
경기도 김포시와 고양시를 잇는
일산대교 통행료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이를 도에서 인수하여 통행료를 폐지하자는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월 4일,
고양, 파주, 김포지역 20명의 의원은
일산대교 현장에 나가

경기도가 일산대교를 인수하고
통행료를 무료화 해줄 것과

이를 중앙정부, 경기도, 3개 시에서 나눠 고통분담을 해줄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본 의원을 비롯해 4명의원은
지난 2월 8일에는 일산대교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 전주 본사를 방문하여
김용진 이사장 면담을 요청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경기도로부터 제안 받은 바가 없어 검토가 이루어지 않아 드릴 말씀이 없기에 만남이 부담스럽다”고 해서 이사장과의 만남이 성사되지는 못했습니다.

“첫술에 배부를수 없다”고 서로를 위로하며, 재차 방문을 다짐하고, 대외협력단을 통해

“경기도가 일산대교 인수 추진시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하는 등 협조해달라”며
200만 경기도 서북부 주민의
뜻을 강력하게 전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경기도는 일산대교와 체결한 불합리한 협약에 따라 경기도는 2014년까지
추정사용료수입액 76.6%의 미달분을,
2015년부터 운영기간이 종료될때까지
추정사용료수입액의 88%의 미달분을
경기도민의 혈세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지금까지
11년간 약 427억원,
연 평균 35억원 가량이 투입되었으며,
앞으로 지급해야할 18년에
이를 대입하면 약 698억원의
혈세가 투입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2020년 기준 일일 실제 통행량이 72,979대로 추정통행량이 71,048대보다 많은 103%입니다. 실제통행량이 추정통행량보다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MRG(최소운영수입보장)를 계속 부담해야 합니다.

통행료는 또 어떻습니까?

일산대교는
지난 2008년 최초 개통 시,
1천원의 통행료를 책정했으나,

2009년 국민연금공단이 일산대교를 인수하면서 일산대교의 자금 재조달을 통해

기존에 발생했던 MRG 약 45억원을 상계 처리하고 통행료를 138원(14.3%) 인하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 3차례에 걸쳐 요금이 인상되어
2021년 현재 승용차 기준 1천2백원을
수납 받고 있습니다.

다리 길이 1.8km를 1,200원 통행료라니, km당 666원으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109원보다 6배는 더 비싼 민자다리입니다.

문제는 도민이 부담하는 통행료와
혈세인 MRG가 국민연금공단의
배를 불리는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일산대교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은
일산대교 건설에 투입된 장기차입금
1천 485억원에 대한 이자를 연 8%로,

이후 투입된 후순위 차입금
361억원의 이자는 연 20%로,
사채보다 높은 고금리를 책정해
이자수익만 165억원을 받아갑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우리 도와 도의회는
그간 불의한 구조를 변경하고자
통행료와 금리 인하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법적소송에서 패소하는 등
어려운 측면도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이제는 금리 인하 수준의 협상이 아니라,
인수를 적극 고려해야 할 시점입니다.

단순히 통행료 인하가 아닌
통행료 무료화를 고양,파주,김포시 시민들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월 1일에는 일산대교 통행료를 폐지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제기되고, 범시민단체가 조직되는 등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이재명 지사께서 일산대교 인수까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듯이,

저를 비롯해
20명의 고양, 파주, 김포의 도의원들 또한
이번만큼은 확실하게 도가
인수해 무료화를 관철시켜 주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안했듯 경기도와 고양, 파주, 김포시
그리고 국가가 십시일반으로 부담을 나눈다면,

도민들이 내는 피와 땀에 비해
결코 큰 돈이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200만 경기서북부 시민들의
기본적인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결단 해야합니다.

다시 한 번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해 경기도가 일산대교 인수에 적극 나서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리며,

의회차원에서도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충원 기자 ybcnews@ybcnews.co.kr        이충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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