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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BC스페셜 인터뷰] 평택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 박종선 조합장

2021-02-03(수) 14:56
[오프닝: 안녕하십니까. 와이비씨 스페셜 인터뷰 아나운서 김은수입니다.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 중인 평택 지제 세교지구가 올해 준공을 목표로 부지조성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20년 가까이 조합을 이끄느라 애쓰신 박종선 조합장님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종선 조합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Q. 박종선 조합장님. 신축년에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평택지제세교지구가 올해 8월 준공 목표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계실 텐데요. 올해 조합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네. 우리 조합은 2018.09. 기공식 이후 2021년 8월 부지조성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준공 이후에는 환지처분을 거쳐 조합원 환지 등기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지장물 보상 등 처리에 지연 사유가 발생하여 다소 준공 시점은 늦춰질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진행되고 있는 각종 소송 등이 마무리 되면 공사에 탄력을 받을 것이며 최대한 준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 지난해 12월 30일 정기총회에서는 조합원의 추가 부담 없이 중대한 개발계획변경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진행됐었나요?

2020.11.14.과 2020.12.30. 조합정기총회는 성원요건인 의결권 조합원(264인)의 과반수 참석이 되지 않아 개회되지 못하였고, 참석 조합원을 대상으로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참석한 조합원 대다수는 조합사업을 방해하는 일부 조합원들에 대하여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지도록 손해배상청구와 소송비용 회수 등을 강력하게 요구하였습니다. 현재 조합에서는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Q. 평택시의 행정처분 내용은 무엇인가요?

2020.12.09. 평택시 도시개발과에서는 평택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 공사중지, 환지계획인가 취소에 대한 처분사전통지 후 2020.12.30.자로 공사중지 및 환지계획인가취소 처분을 예고하였습니다.
처분의 원인된 사실은
1. 실시계획인가조건 미이행(환승센터 조성원가 매각, 지하차도 설치분담금)
2. 환지계획인가조건 미이행(환지계획 변경사유 발생에 따른 환지계획변경인가)
조합에서는 1. 실시계획인가조건(환승센터, 지하차도)을 이행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 공사중지는 해결하였으며, 2. 환지계획인가는 전부가 최소된 것이 아니라 관련 소송 당사자 토지 96필지에 대해서만 취소되었습니다.

Q. 추가사업비는 왜 발생한 것이며, 금액은 얼마 정도 인가요?

도시개발사업은 최초 구역 지정부터 환지처분까지 평균 최소 10년 이상의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사업이 진행되면서 평택시의 도시기본계획에 맞춰 인구 증가와 각종 인프라시설의 변경으로 인한 개발계획변경 내용에 따라 사업비도 일정비율로 증가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또한 2013.09.03. 실시계획인가 이후 2018.06.28. 환지계획인가까지 약 5년 동안 각종 소송과 민원으로 인하여 제대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였고, 설계 누락에 따른 재설계, 공사비 단가 상승, 각종 인허가 관련 비용 증가, 장기간 보상 지연에 따른 수용보상금 상승 등이 주된 원인입니다.
개발계획수립 당시 1,532억원에서 2019.07.30. 제5차 개발계획변경 시 955억원이 증가한 2,487억입니다. 향후 800억원 이상이 증가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평택 화양지구 정기총회(2020.12.08.) 안건 중 총사업비 증가액을 보면 기정 7,040억원에서 9,280억원으로 2,240억원이 증가하였고 총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Q. 중대한 개발계획변경을 하게 되면 조합원에게 손해가 없나요?

지난 정기총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한 중대한 개발계획변경의 주내용은 환지계획소송 판결내용을 치유하기 위하여 공동주택3단지를 준주거, 상업용지 등으로 개별환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것이며, 추가로 체비지를 만들어서 사업비를 확보하게 되므로 조합원 개인별 손해는 없습니다.
중대한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시 예상되는 감환지율과 비례율을 추산하면
- 감환지율 추산
◦총 권리가액 : 6,397.06억원
◦기존환지 및 추가환지 예상가액 : 5,729.21억원 (89.6%)
◦감환지(청산) 예상가액 및 비율 : 667.85억원 (10.4%)

- 예상 비례율은 : 1.359 ~ 1.456

Q. 반대하는 조합원들의 주장은 어떤 것인가요?

우리 조합의 의결기구는 이사회, 대의원회, 토지평가협의회, 총회 등이 있습니다. 의결기구의 결정 내용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취소, 무효, 반대 소송을 제기하는 일부 조합원들의 주장은
1. 늘어나는 사업비는 시행대행사가 부담하여야 한다. (늘어나는 사업비는 시행대행사가 부담)
2. 청산금 폭탄을 맞게 되어 조합은 청산할 수 없게 된다. (청산금 폭탄 시에도 조합 청산 할 수 없어)
3. 환지예정지지정 무효 판결로(149명 96필지) 전체 환지계획이 무효다. (환지예정지지정 무효 판결로전체 환지계획이 무효)
4. 정리 후 평가를 환지처분 시점에 재평가해야 한다. (정리 후 평가를 환지처분 시점에 재평가)
5. 조합에서 체비지를 시행대행사에게 헐값으로 매각했다. (조합에서 체비지를 시행대행사에게 헐값 매각)

이렇게 다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결론은 환지계획에 대한 불만을 가진 일부 대토지 소유자들의 지속적인 소송과 민원 제기로 인한 조합의 의결사항이 실행되지 못한 원인이 있고요.
체비지 헐값 매각 등은 이미 혐의 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Q. 부지조성공사 준공을 하기 위한 대책이 있는지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부지조성공사 준공을 위한 대책은 공사의 방해요인을 최대한 빨리 없애는 것입니다. 각종 소송을 제기하는 일부 조합원에게 동조하여 적법한 감정평가에 의한 손실보상에 대한 수용재결신청, 이로 인한 지장물 철거 지연, 각종 소송이 장기화됨에 따라 판결 결과에 따른 이행을 해야하는 부분인데, 소송 당사자 조합원들과 꾸준히 소통하여 협의하여 치유해나가겠습니다. (“소송 당사자 조합원들과 꾸준히 소통하겠다”)

Q. 마지막으로 조합원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조합원 여러분.
민간도시개발사업은 토지주가 모여서 조합을 구성하고 우리가 시행자로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임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조합 사업이 착수된 지난 20여년 동안 공헌한 부분도 있고 다소 부족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수 천억원이 투입되고 각종 이해관계가 많은 우리 사업을 민간조합이 무탈하게 완벽히 진행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준공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공과사는 나중에 따지더라도 일단 공사를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준공 이후에는 우리 조합원님들의 재산권을 보장 받는 상황이 되므로 그동안 오해와 불신을 가진 조합원님들도 충분히 이해하시고 도와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조합장으로서 더 겸허한 자세로 조합원님을 섬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클로징: 네. 박종선 조합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평택 지제세교지구는 올해 8월 준공을 목표, 2000여 가구의 아파트를 건설 중으로 현재 약 5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현재 당면한 문제들이 조속히 개선돼 지제역 역세권 개발사업이 잘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와이비씨 스폐셜 인터뷰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김은수 ybcnews@ybcnews.co.kr        김은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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