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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기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장점은 살리고 단점을 보완한 ‘기본주택 분양형(공공환매 토지임대부)’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

손임성 경기도 도시정책관은 17일 경기도청에서 ‘기본주택 분양형’ 정책제안과 제도개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경기도, ‘기본주택 분양형’ 정책제안과 제도개선 계획 발표 )

경기도가 발표한 ‘기본주택 분양형’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등이 토지를 소유하고 주택만 분양하는 기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장점은 살리면서 문제점을 보완한 새로운 유형입니다. (기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장점은 살리면서 문제점 보완)

현행 토지임대부의 문제는 전매제한 기간 5년이 지나면 개인 간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최근 분양가 대비 6배가 넘는 호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분양을 받은 사람의 경우 수억원의 시세 차익을 얻는 등 투기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시세 차익 얻는 등 투기 수단)

저렴한 가격의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제공한다는 정책취지가 훼손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전매제한 기간 후에 매매를 원할 경우, 주택을 분양했던 공공기관에 환매하도록 하고 환매가격은 분양가격에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한 조정액을 더한 금액으로 정해 투기수요를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기도 ‘기본주택 분양형’ 특별법 제정안 주요내용은 주택은 공공이 영구적 환매,토지임대기간 50년, 거주의무기간 10년으로 확대, 자산가치 상승이익 사회환원, 공공의 토지소유권 보존장치 마련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경기도는 내년 초 국회토론회와 컨퍼런스를 통해 관련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공론화해 우선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방침입니다.지금까지 ybc뉴스 조혜민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