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는 지난 달 25일 협의회를 열고 올해 1월 외식브랜드 A가맹점주단체(A단체) 재무를 담당하던 갑(甲)과 을(乙)이 2017년 6월 경부터 계속돼 온 점주단체 간 분쟁 해결을 위해 신청한 분쟁 건에 대해 사건종료를 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

해당 분쟁은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에 대항하기 위해 가맹점주들이 스스로 만든 A단체와 가맹본부와의 갈등을 원하지 않는 B단체 사이에 벌어진 것으로, A단체를 탈퇴한 가맹점주들이 만든 B단체는 A단체 내 회비 잔액 이전을 요청했으나 A단체 측에서 B단체의 회비 잔액 이전 요청이 단체구성원인 가맹점주 모두에게 정당한 위임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거부해 발생한 사건이다.

도는 합리적인 수준의 회비 이전 완료 시 분쟁이 합의된다는 의사를 확인하고 A단체에 회비 세부 내역 제출을 요구했으며, B단체에는 회비 이전을 받을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게 하는 등 양 측과 수차례 면담과 당사자 출석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A단체에게는 회비 세부 내역서를 받고, B단체에게는 권한 이전을 증명하는 위임장을 제출하게 한 후 상호 검증을 해 회비 잔액을 B단체가 이전받는 걸로 최종 합의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 출범 이후 올해 10월까지 149건의 조정 신청을 받아 124건을 처리했으며, 25건은 현재 조정 진행 중이다.

처리된 조정 신청 건 가운데 42건은 당사자 합의로 조정 성립되었고, 18건은 당사자 거부 등으로 조정 불성립, 64건은 기타 사유 등으로 종결됐다.

경기도는 도 공정거래지원센터(031-8008-5555~6)로 연락하면 분쟁 조정신청과 법률상담이 가능하며, 신청서와 관련서류 스캔본을 도 공정경제과 분쟁조정팀 메일(fairtrade@gg.go.kr)로 송부, 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에 방문 접수, 공정거래 분쟁조정 통합시스템 (http://fair.go.kr)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