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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 ‘온라인마권 발매 허용’ 두고 찬반 논란 공방 “가열”

“사행성조장 도박중독자 양산화 vs “말산업 회복과 경마경쟁력 강화” 팽팽

2020-10-30(금) 08:20
[사진출처:네이버] 한국마사회 업체 등록 사진
한국마사회(이하 마사회)가 코로나19 사태 영향에 따른 최악의 경영난 타개를 위해 고심 끝에 꺼낸 온라인 마권 발매 허용 여부를 놓고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경마는 말산업이 활성화된 해외 선진국가와 달리 국내에서는 도박이라는 인식이 강한 편이다. 따라서 국민들의 인식개선이 단기간에 이뤄지기는 쉽지 않은 만큼 온라인 경마를 위한 자체 관리 방안 마련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마사회 측은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오프라인 경마가 중단되며 대부분의 운영경비를 경마 수익에 의존하는 말산업 자체가 위기에 빠지고 있다며 온라인 마권 발매를 허용해 위기를 극복하자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사행성 조장과 도박중독자 양산 등 각종 부작용을 우려하는 비난 여론도 만만치 않아 온라인마권의 발권 허용을 두고 찬반대립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형국이다.

현재 온라인 마권 발매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에 3건이 발의되어 있는 상태다.

법안이 계류 중에 있는 가운데 경마에 참여할 수 있는 마권은 오프라인 경마장이나 장외발매소에서만 구입할 수 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지난 2월부터 일반 관중이 참여하는 경마는 중단되어 사실상 마사회의 주요 수입원이 전면 차단된 상태로 볼 수 있다.

이처럼 한계점에 봉착한 마사회의 경영난 타개와 말 산업 회복을 위해 온라인을 통한 마권 발매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져 가고 있다.
 
그러나 부정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카지노, 경마 등 사업장들이 휴장에 들어가면서 언택트로 변화되고 대부분 시간을 집에서 보내는 집콕족이 늘어남에 따라 온라인 마권이 발매되면 그만큼 접근성이 용이해져 도박 중독이 늘어나게 되고, 청소년들이 부모님의 명의로 마권을 사 경마에 참여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적 시각에서다.

이로 인해 여론과 일부 시민단체 등이 온라인도박의 확산과 더불어 도박중독자 양산화 등 부작용을 지적하며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시민단체인 ‘한국마사회 적폐청산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 9월 온라인 마권 발매는 도박중독을 양산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마사회 측은 해외 경마산업선진국들의 성공사례들을 들며 코로나사태에도 손실의 최소화 및 경매매출을 어느 정도 보전하며 제동 걸린 국내경마산업의 회복과 재정적 경영난을 타개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국내 온라인마권발매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 온라인마권발매가 시행되면 기존 장외 발매소를 단계적으로 축소시켜 장외발매소 부작용 등 사회 문제를 해소하며 불법 경마 폐단도 근절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사감위 실태조사 결과 작년 불법도박 규모가 81조 원으로 합법산업의 4배에 달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경마, 경정, 경륜, 카지노 등의 장기간 휴장을 틈타 일본경마에 대한 불법 온라인 베팅이 성행하는 등 온라인에 기반한 불법도박이 증가하고 있어 불법도박의 팽창과 이에 따른 사행성 심화, 도박중독 문제에 대한 과몰입 차단장치가 마련된 실명 기반의 온라인 발매 시행을 통해 제도권 내에서 합리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편, 이처럼 온라인마권 발행을 두고 논란이 가열이 가열되는 가운데 주무부처인 농림부는 신중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청소년 접근을 막고 도박 과몰입 등을 예방하기 위한 마사회의 관리 방안을 검토하는 동시에 국회와 사회적 논의 과정을 지켜보며 온라인경마와 관련한 정책 결정을 진행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충원 기자 ybcnews@ybcnews.co.kr        이충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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