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와이비씨 뉴습니다.
9월 17일 제3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일문일답 도정질문이 진행됐습니다.
이날 신정현 의원은 이 지사가 소상공인 지원금 500억을 1천억 규모의 지역화폐 인센티브로 돌린 것을 지적하며 공방을 벌였습니다.]

지난 17일 제3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재명 도지사와 신정현 의원 간 날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이날 신정현 의원은 도정질의에서 이 지사에게 소상공인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추경 요청한 복지예산 500억을 삭감한 것을 지적했습니다.
(신정현 의원, 추경 요청한 복지예산 500억 삭감한 것 지적 )

앞서 이 지사는 소상공인에게 직접적인 지원을 줄 예산 500억을 전액 삭감해 1천억 규모의 지역화폐소비지원금 지급 계획을 발표하며 논란을 빚었습니다.
(이 지사, 예산 500억 전액 삭감해 1천억 규모의 지역화폐소비지원금 지급 계획 발표)

신정현 경기도의원/
‘불환빈 환불균’ 2400년 전 맹자가, 250년 전 다산이 했던 말이죠.
불공정에 분노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지역화폐를 통해 도움을 주는 것 이상으로 필요한 것은 단 10만원의 전기세를 내지 못해서 폐업을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지원을 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앞서 발표한 지역화폐 인센티브 지급 계획이 보편적인 배분을 위한 것이었다고 답했습니다.
(이 지사, “지역화폐 인센티브 지급 계획 보편적인 배분을 위한 것” )

이재명 경기도지사/
가용한 예산을 500억을 마련해서 이거라도 더 해보자고 했지만 이것 보다는 1조 3천억을 빌려서라도 모두에게 더 지원하고, 그들에게 반드시 영세자영업자에게 사용하도록지역화폐를 지급해서 매출을 올려주는 게 그 500억을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것보다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신 의원은 이어 1천억 규모의 한정판 지역화폐 소비지원금은 모바일 활동성이 강한 젊은 층과 20만원의 현금자산이 있는 일부 계층에게 유리한 정책이라며 사각지대를 해소하지 못할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신 의원, “지역화폐 소비지원금 사각지대 해소 못해”)

특히 선착순이기 때문에 휴대폰 사용이 쉽지 않은 취약계층에게는 또 다른 소외의 문제, 소득의 양극화의 문제 또한 초래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당장 시급한 상황에 놓인 소상공인들에 대한 직접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18일 진행된 제346회 제3차 본회의는 신 의원과 이 지사의 논쟁과 관련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0년도 제2회 경기도 추경예산안,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가결되며 논란 속 마무리됐습니다.
(2020년도 제2회 경기도 추경예산안,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가결돼)

[신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각자가 처한 상황과 여건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래서 공정한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불환빈 환불균’이라며 이 지사에게 조금은 다른 생각과 다른 시선에 귀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와이비씨뉴스 이주희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