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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의회 217회 2차 본회의 산업건설위원회 권현미의원 7분 자유발언

-“화학사고 대응 지역대비체계 구축”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2020-09-10(목) 12:07
존경하는 평택시민 여러분
홍선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정장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알권리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권현미 입니다.

저는 오늘 예측할 수 없는 사건과 사고들을 대비하기 위한 평택시의 재난 안전대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한달 전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항에서 초대형 폭발참사가 있었습니다. 지중해 연안의 3대 아름다운 도시 중 하나였던 베이루트는 다시 예전의 모습을 찾을 수 없을 거라고 합니다. 폭발의 원인은 항구 창고에 보관되어있던 2750톤의 질산암모늄이었습니다. 질산암모늄은 아무런 조치 없이 6년간 보관되어 있었고, 화학물질 관리 부실이 사고의 원인이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농업용 비료인 질산암모늄은 가연성 물질과 닿으면 폭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2017년 환경부와 함께 평택시가 진행한 <화학사고 대응 지역대비체계 구축 사업>을 통해 알려진 바에 따르면, 평택시에는 약 190여개의 화학물질을 다루고 있는 공장들이 마치 지뢰처럼 주거단지들 사이에 퍼져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까지도 다양한 제조업종들이 평택시로 이주하면서 평택시의 화학사고 위험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용하는 화학물질의 양은 전국 6위로서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와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 분명합니다.

평택시는 화학물질사고에 대해 잘 대비하고 있습니까?

화학물질에 관한 업무는 현재 한강유역청 등 중앙부서에서 주로 관할하고 있습니다. 관리와 감독에 대한 권한이 지자체에 없다는 이유로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을지 모를 화학 사고들에 대한 대비책이 미비한 사실에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2016년부터 환경부는 화학물질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각 지역별로 대비체계를 만들 것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 관련 법률등도 정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베이루트항구에서와 같이 사고가 난다면, 평택시의 관련 공무원들은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사고가 난 지점부근에 독거노인들이나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혹은 학교가 위치해 있다면 어떤 대피 명령을 어떻게 내리시겠습니까? 학부모들에게 대피문자를 보낸다면 어떤 내용으로 보내실지 생각은 해두셨습니까? 모지자체에서는 화학사고가 발생하자 관련 집행부에서 “안전한 곳으로 잘 대피바랍니다” 라는 문자를 보낸 바 있습니다. 어떤 독성과 성질을 가졌는지 알지 못하는 데 안전한 곳은 어디이고, 잘 대피하는 것은 어떻게 하라는 것일까요? 준비 되지 못한 대비책이 얼마나 무의미한지를 잘 알려주는 일화입니다. 화학사고 대응 대비책은 이 같은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세밀한 매뉴얼이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 매뉴얼을 만들기 위해 평택시민의 주거 형태, 화학물질 정보와 대피장소, 책임자, 연락망 등에 대한 정비는 긴급하지 않으나, 꼭 필요한 중요한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화학사고 대비책을 마련하는데 있어 각 지자체와 시민들과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신뢰’ 때문입니다. 시민들이 기업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대안에 대해 ‘신뢰’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막연한 정보와 막연한 대응은 화학사고대응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앞서 발생한 화학사고 사건처리과정을 통해 배웠기 때문입니다. 화학물질은 종류가 광범위하고, 위험성 역시 미미할 수도 매우 해롭고 위험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화학사고정보에 대한 시민들과 기업 그리고 지자체 간에는 신뢰라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미량의 화학물질이 누출되었는데, 불명확한 정보로 모든 시민들이 대피할 필요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지나친 행정력과 세금의 낭비를 초래한 바 있습니다. 화학물질안전관리 대응책을 시민, 지자체, 기업간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만들고 효율적인 위원회 활동으로 비상대응계획을 세운바 있는 수원시의 사례는 좋은 본보기가 됩니다.

내가 사는 지역에 있는 기업이 어떤 화학물질을 다루고 있는지 시민들은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와 기업이 이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꼼꼼한 대응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다면 까맣게 타올라가는 연기들을 보면서 소방서로 전화해 그 물질의 유해성에 대한 염려를 할 필요는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본의원은 평택시가 화학사고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과 매뉴얼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저는 2017년 환경부와 평택시가 함께 진행한 <화학사고 대응 지역대비체계 구축사업>을 통해 대응대비책이 곧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었습니다. 3년이 넘어가고 있는 지금 평택시 화학사고대비체계는 아무런 진전이 없습니다. 평택시가 화학물질사고에 대해 얼마나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게 됩니다. 이제라도 화학물질들을 다루고 있는 기업들과의 진정성 있는 소통을 통해 화학사고 안전관리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해야 합니다. 화학물질업무를 집중하여 처리하도록 전담 공무원을 확보하여, 관련 업무가 등한시 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청주시나 수원시의 경우에는 화학사고가 일어난 후에 관련 제도들과 업무들이 빠르게 정비되었습니다. 평택시도 화학사고가 일어난 후에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옛 속담의 흔한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구축하는 것은 산업도시로서 팽창하고 있는 평택시가 마땅히 해야 하는 일 중의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와 기후변화 등으로 어려운 시기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건강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밤샘으로 고생하신 많은 평택시 공무원분들 모두에게 존경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준수 ybcnews@ybcnews.co.kr        이준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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