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와이비씨뉴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경기도 종합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부동산으로 돈 벌 수 없게 하겠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부동산으로 돈 벌 수 없게 하겠다”)

문 대통령은 계속되는 지방 아파트 가격 하락세와 수도권 주택공급 과잉 등으로 다주택자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이 지사는 ‘이재명표 3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경기도, ‘이재명표 3대 부동산 대책’ 발표 )

주요 대책으로 ▲고위공직자에 대한 1주택 외 처분 권고 ▲경기도 기본주택 공급안 ▲기본소득토지세 도입 건의 등이 마련됐습니다.
(▲부동산 정책 신뢰회복 방안으로 고위공직자에 대한 1주택 외 처분 권고
▲주택공급의 확대와 투기수요 축소 방안으로 경기도 기본주택 공급안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방안으로 기본소득토지세 도입 건의)

먼저 이 지사는 ‘부동산 백지신탁제’의 입법실현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사, “부동산 백지신탁제 입법 실현하겠다”)

이 같은 제도가 도입되면 고위공직자는 거주 주택 외 다주택을 보유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4급 이상 도 소속 공무원,시군 부 단체장을 포함해 산하 공공기관의 본부장급 이상 상근 임직원에게 금년 연말을 시한으로 거주형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모두 처분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다주택을 보유하게 되더라도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내에 해소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이에 따르지 않으면 내년 인사 때부터 각종 불이익이 주어집니다.

이 지사는 두 번째로, ‘경기도 기본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장기공공임대형 주택', '임대조건부 분양형 주택'…2가지 유형 기본주택 공급)

경기도형 기본주택은 3기 신도시에서부터 주택공급 물량의 절반 이상이 공급됩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도가 공급하고자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은 역세권 등 가장 좋은 위치에 저소득을 증명하는 등의 복잡한 절차 없이 누구나 무주택자라면 입주할 수 있는 그리고 삼십년 이상 초장기로 임대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이 지사는 이어 기본주택의 두 번째 유형인 ‘임대조건부 분양형 주택’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토지는 임대하고 건축물만 분양하는 방식으로 공급하며 경기주택도시공사를 통해서 3기 신도시에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사업성과 분석 후 확대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이 지사는 ‘기본소득토지세’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이 지사, ‘기본소득토지세’ 도입 필요성 주장 )

이는 징수세금이 일반재원으로 소모되지 않고 전 국민에게 공평하게 환급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 불로소득은 GDP의 22%인 346조원에 이릅니다.

경기도는 공동의 자산인 토지로부터 생겨난 불로소득의 일부를 조세로 환수해 구성원 모두가 누리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불로소득 일부 조세 환수해 구성원 모두가 누려야”)

이어 전국적인 제도 도입이 어렵다면, 광역시도가 독자적으로 도입할 수 있게 해달라며, 정부와 국회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앞으로도 집값 안정과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정책, 국민이 수용 가능한 경기도형 부동산 정책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와이비씨뉴스 이주희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