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와이비씨 뉴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사직 유지 여부가 결정되는 대법원 선고가 어제(16일) 있었는데요,
대법원은 최종 무죄를 선고하며, 이 지사는 경기도지사직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정치 운명의 갈림길에 섰던 이재명 경기지사가 기사회생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법관 7대 5 의견의 '무죄' 취지로 판결했습니다.(대법, 이 지사 ‘무죄 취지’ 판결)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원심 판결이 법리를 오해했다며,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 전원합의체, “원심 판결이 법리를 오해했다”)

김명수 대법원장

다수 의견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원심 판결 중 유·무죄 부분을 포함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이 부분 사건을 수원 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지사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벌금 3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무죄, 2심 벌금 3백만원 선고)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등이 후보자 토론회에 참여하여 질문 답변을 하거나 주장, 반론을 하는 것은그것이 토론회의 주제나 맥락과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허위사실을 드러내어 알리려는 의도에서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표현(표명)한 것이 아닌 한 허위사실 공표 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발언 내용은 의혹 답변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허위사실을 적극적으로 공표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 ‘허위사실을 적극적으로 공표한 행위로 볼 수 없다")

이재명 지사는 대법원 판결 후 경기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 지사, 대법 판결 후 기자회견 가져)

이재명 경기도지사
먼저 법과 상식에 따라서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의 역할을 해주신 대법원에 경의를 표합니다.
객관적 사실에 따라서 합당한 판결을 내려주신 우리 대법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러한 결론에 이르게 된 데에는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정말로 큰 관심과 도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며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지사는 이번 판결이 맡겨진 일을 좀 더 충실하게 하라는 국민의 명령으로 알고 도정에 더욱 충실하게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겐 앞으로 파기환송심 재판이 남아 있지만,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 무죄가 확정될 전망입니다.
와이비씨뉴스 이주희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