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와이비씨 뉴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충남 아산시와 당진시가 경기 평택시를 대상으로 소를 제기했던 평택 당진항 신규매립지 소송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헌재의 각하로 최종 결정은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당진·평택항 매립지의 약 70%를 평택시에 귀속시킨 행정안전부의 결정을 두고 벌어진 충청남도와 경기도의 권한쟁의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16일 헌법재판소, 신규매립지 소송 관련 ‘각하’ 판결)

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합니다.

헌재는 충청남도와 당진시 등이 행정안전부 등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사건에서 찬성 7명, 반대 2명으로 각하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 결정에 존중하지만 남은 대법원 승소를 통해 반드시 충남의 자존심을 회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 "반드시 승소" 각오 밝혀)

평택시에 따르면 평택항 신규 매립지는 2015년 5월 지방자치법 행정자치부 장관의 결정에 따라 신규매립지 96만2천여 제곱미터 중 70.6%는 평택시, 29.4%는 당진시 관할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충남도의 당진과 아산시는 이에 불복하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 소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소송 5년만에 평택·당진항 신규 매립지에 대해 최종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 5년여의 긴 심리 끝에 모두 각하)

정장선 평택시장은 “신생 매립지는 평택시와 직접 맞닿아 있는 땅으로 평택 시민들이 예전부터 지켜온 삶의 현장”이라며 “남은 대법원 판결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장선 시장 "남은 판결에 최선 다 하겠다")

이에 따라, 평택·당진항 신규 매립지에 대한 최종 결정은 대법원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충청남도와 경기도는 1998년 당진, 평택항 개발 초기에 조성된 매립지 공유수면 관할 문제를 두고 오랜 시간 분쟁을 벌여왔는데요. 경기도는 “평택시와 공조해 대법원 소송에서도 승소해 평택항이 완전하게 경기 평택시에 귀속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와이비씨뉴스 김은수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