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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의림여자중학교···부지 관리'나몰라'

-운동장과 교실 증축, 주차장 확충 시 지목변경은 하지 않은 채 공사-

2020-07-09(목) 16:24
제천의림여자중학교 사용중인 주차장과 교실이 지목을 변경하지 않고 사용하고있다 (점선안)
충북 제천시 의림여중 학교 부지가 십수 년째 용도를 변경하지 않고 농지상태에서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교육당국의 재산관리에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제천시 하소로69 의림여자중학교는 사용 중인 주차장 1300㎡가 지목상 전으로 되어 있으며, 운동장 1450㎡와 별관 교실 1980㎡는 임야로 되어 있다.

교육당국은 학교 운동장과 교실 증축, 주차장 확충 시 지목변경은 하지 않은 채 공사만 진행하고 행정절차는 전혀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에는 교육시설사업 특별법에 따라 학교용지에 대해서는 사업시행 후 지자체에 신고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교육당국은 이 같은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처럼 용도를 변경하지 않은 경우 현행법을 위반하는 것은 물론 매각이나 재산평가 등에서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제천교육청 관계자는 "별관의 경우 1980년도에 증축이 이루어졌으며 주차장은 1997년도에 공사가 이뤄졌으나 당시 왜 용도변경이 이뤄지지 않았는지 현재로서는 확인할 없다"며 "제천시와 협의해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남기봉 namji2580@daum.net        남기봉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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