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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현 의원 -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적극적 행정 필요

제344회 경기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2020-06-24(수) 18:20
오늘 본 의원은 경기도 – 지상작전사령부 협의 안건으로, 군사훈련장 등 반영구적으로 사용하는 6개 필지 198만 4천 798㎡ 규모의 국방부 토지와 도유림 집단화 시설 및 공공 목적에 필요한 가평 도유림 인근 54개 필지 212만 2천 158 ㎡에 대한 맞교환의 필요성이 언급된 바 있는 지난 5월9일자 언론보도를 접하고, 비록 국방부 소유 땅이라 할 지라도 현실에 맞는 보다 효율적 국토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매년 지자체에서는 공유재산 관리실태 일제조사, 미 관리재산의 발굴, 무단점유, 유휴재산 적법관리 여부 확인 등 공유재산 및 지방재정 효율화에 노력하고 있으나 이제는 이 같은 관리만을 위한 목적이 아닌 효율적 이용에 관한 관심이 필요 할 때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국방부 소유의 땅에 대해서도 효용 가치가 없거나 오히려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면 이제는 안보환경 등 시대 변화의 흐름에 맞게 효율적 사용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국방부에서는 2019. 1월 병력자원 감소에 따른 효율적인 군 운용과 부대 감축으로 제 1, 3 야전군사령부를 통합하여 지상작전사령부로 개편함에 따라 경기지역 일대 다수의 부대가 통・폐합되고 있습니다.

나아가 최근에는 4차산업 육성을 위해 안양시 박달스마트밸리 단지 내에 있는 탄약부대 시설 지하화 사업에 1조3200억 여원이 투입되는 등 군과 지자체와의 유기적인 협력과 관계가 증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재 안산시 수암동에는 341,894㎡ 규모의 軍 폭발물처리장이 있으며, 이 폭발물처리장 이전 문제가 30년 이상 대두되고 있지만 군사보호시설이라는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음이 현실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집행부의 적극적 행정을 통해 이후 지상작전사령부와 협의시 이를 포함하여 해결방안 모색을 요청 드리고자 합니다.

동 폭발물처리장은 1983. 6. 30.부터 경기남부지역 군부대에서 배출되는 각종 폭발물과 화약류를 소각 처리해 왔으나 이에 따른 소음과 진동, 그리고 주변 주택 유리창 파손 등의 문제로 현재는 연간 동절기 및 우기에 약 30일 정도만 화약류에 한해서 소각처리하는데 사용할 뿐 매우 비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주변지역은 지속적인 인구유입으로 반경 1km 이내 6,500여 명이 살고 있으며, 2009년에는 폭발물처리장이 위치한 수리산일대가 도립공원으로 지정되면서 연 160만 여명이 방문하는 등 등산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개방의 필요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폭발물처리장 바로 옆에는 도비지원으로 경기도 기념물 127호인 안산읍성 및 관아지터 복원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역시 복원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 중인 조선시대 안산 최초의 교육기관이던 향교터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려시대 천년고찰인 원당사 터에서 자기류 및 청기와편 등 유물이 발견되어 안산시는 발굴조사 후 복원계획을 세웠으나 군사보호지역이라는 이유로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안산시와 지역 선출직 의원들은 지난 30년 동안 처리장 이전 문제를 놓고 51사단을 비롯, 50탄약대대와 국방부 등 수 차례 협의해 왔으나 난항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안산시에서는 지난 2016년 군에서 개방을 전제로 요구한 폭발물처리를 위한 대체시설로 약 50억원이 소요되는 기폭챔버시설 설치까지도 고려한 바 있었으며, 또한 폭발물처리장에 대해 국방부와 경기도의 토지교환 및 양여를 건의하였으나, 경기도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조에 규정에 따라 국방부에서 지장물인 폭발물처리장 이전 선행시에만 협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와 지상작전사령부가 도민의 관점에서, 인근 시민의 입장에서 고민하는 적극적 행정행위만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맞교환 방식 및 대체부지 마련이 어렵다면 안전성을 확보한 후 사용기간 30일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만이라도 개방하는 방안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국유재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20. 10. 1. 시행을 앞두고 있어 국방부 재산내 생활SOC 복합화 사업 추진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이재명 도지사님! 그리고 간부 공직자 여러분

안산시와 지역주민들은 등산로 개방, 향토문화재 복원사업 등을 통해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공동발전과 시민 친화적인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또한 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광역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충원 기자 ybcnews@ybcnews.co.kr        이충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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