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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종현 의원 - 제10대 경기도의회 전반기를 마무리하며

제344회 경기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

2020-06-24(수) 17:54
권위적 군사정권의 장기집권으로 중단된 지방자치가 1991년 부활하였습니다.

이제 지방의회가 다시 국민의 품으로 돌아 온 지가 30년이 되어갑니다. 입지(立志)의 나이, 뜻을 세우는 나이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자치분권이 온전히 뜻을 세워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과 헌법개정이 연속되어야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제20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은 실패했고, 제21대 국회를 기대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자치분권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의회 인사권독립은 물론 법령이 아닌 법률의 범위 내 자치법규의 발의, 지방의회 내 교섭단체의 지위 명문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방정부로서의 행․재정적 자율권 강화, 특례시 문제 등 다양하고 굵직한 현안들이 우선 해결되어야할 것입니다.

제21대 국회에서는 이러한 지방의회 관련 세부사항들이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 반영되어야할 것입니다.

이렇게 법적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도 전국 최대 광역의회인 경기도의회는 치열하게 민생을 위해 일해 왔습니다.

그 중심에 경기도의회 유일 교섭단체인 민생정책중심 더불어민주당이 있었습니다.

지난 2018년 7월에 출범한 민생정책 중심
제10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은
① 사람중심 경기도, ② 지속적인 경제민주화 추진,
③ 특단의 일자리 창출 대책마련, ④ 주거복지정책 강화,
⑤ 교통불편 해소, ⑥ 보육의 공공성 강화,
⑦ 혁신교육 확대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⑧ 평화통일 기반조성의 8대 정책기조를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책기조를 토대로,
경기도와 함께 협치를 통한 도정 혁신과 발전에 전념하며,
도와 도의회 정책협의회를 만들어 냈고 이를 통해 학교실내체육관 건립과 도내 고교생 36만명 무상급식, 노후 생활 SOC 정비사업 등 19건의 굵직한 주요 안건을 협의하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이라는 위대한 과업도 협치의 정신으로 이루어냈습니다.

또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협치의 맥락에서 도민의 입장과 눈높이를 반영한 비판적 행정사무감사와 정책개발에 매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청소년 반값 교통비’ 지원사업 등 정책적 성과를 만들어 냈습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자치분권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위한 노력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임 남경필 지사의 행정적 과오를 밝히는데 기여한 ‘경기도 공항버스 면허전환 의혹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등 3개 조사특위를 구성하여 두드러진 성과도 냈습니다.

도민과의 소통을 확대하기 위해 2018년 가을 전국 최초로 정책토론 대축제를 시범 실시하여 2019년부터 경기도와 함께 도민이 참여하는 창의적 공론의 장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전국 최초로 광역의회 교섭단체 대변인단 차원에서 64차에 걸친 114건의 주간 정례브리핑을 실시하여 도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끊임없이 공부하고 연구하는 정책중심 정당을 만들어나가는데 동참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이념과 민족혼의 역사 수호를 위해서도 아낌없는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지식의정 역량강화를 위해 정치아카데미교육과정을 운영했고, 전국 광역의회 최초로 5.18 민주화운동 기념행사와 故 노무현 대통령 추모행사도 이어나갔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영상추모제로 대체하여 그 뜻을 이어갔습니다.

민족혼 수호를 위해 반아베 투쟁에 나서 일본대사관 앞 1인 시위를 전개했고, 일본경제침략 비상대책단을 주도하고 동료의원들과 함께 평화의 소녀상을 도의회 내 설치하는데 앞장을 서기도 했습니다.

더욱이 올해 1월말 발병이 시작된 코로나19의 확산을 대비하여 긴급히 비상대책단 운영을 제안하여 시행하였고, 이를 통해 다양한 민생현안 대응을 집행부에 주문하고 정부에 건의하여 선제적인 대책수립에 일조하였습니다.

이러한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의 의정활동에 대한 성과들은 오는 7월초에 ‘교섭단체 백서’로 출간되어 지방의회 정당정치를 위한 모범적 운영교본으로 제시될 예정입니다.

이처럼 제10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은 도민과 민생을 중심에 두고 이를 정책화하여 도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매진하는 정책중심 정당의 면모를 갖추어왔습니다.

이러한 민생중심․정책중심의 활동들이 제10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더불어민주당에서 더욱 더 계승․발전되기를 간절히 염원합니다.

한편,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전반기 대표단이 여러모로 적극적인 활동을 펼쳤지만 부족하고 아쉬운 면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의회 후반기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이 전반기 대표단이 이루지 못한 과업들과 성과들을 반드시 이루어낼 것이라고 믿습니다.

동료의원 모두가 공감하는 경기도의회 전문성 강화는 지속되어야 합니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제도적으로 시행되기 전에 인사권 독립과 의회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의회사무처 조직개편방안이 준비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또한 민주정당으로서 대한민국 민주적 가치에 더욱 충실한 도의회 교섭단체로 거듭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역사에 대한 올바른 평가를 바탕으로 도민과 국민의 입장을 제대로 반영하는 민주적 역사와 가치를 반드시 지켜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끝까지 도민의 편에서 도민을 위해 일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재명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그리고 경기도를 대한민국의 주역으로 이끌고 있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도의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대표단과 함께
도민을 위한 도정 및 교육행정 협력과 논의에 열정과 정성을 보내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제 대표의원의 임기를 마무리 하고 평의원으로 돌아갑니다. 2년의 여정이 결코 쉽지만은 않았지만 142분의 도의원님들이 계셨기에 특히나 132분의 자랑스러운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이 함께해 주셨기에 외롭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오늘 이렇게 전반기를 마무리하며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성원과 질책을 함께 보내주신 경기도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경기도의회 유일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도 오직 도민만 바라보고 일하며 자치분권의 결실을 맺어내기 위해 불굴의 의지로 전진해 나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경기도의회 동료의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충원 기자 ybcnews@ybcnews.co.kr        이충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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