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작년 제338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실의 도내 사립유치원 특정감사가 형식적 감사로 끝날 것을 우려한 바 있었습니다.

2014년~2015년 동안을 감사했던 결과에서는 수십억 원에 달했던 학부모환급금이 2016년~2018년 동안의 사립유치원의 전수 감사에서는 전혀 드러나지 않았고, 소나기 지나가듯 속전속결로 끝난 감사결과는 많은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한 유치원의 예를 들겠습니다.
화성 동탄에 있는 우리유치원은 2019년 6월 감사를 실시하여 6억8천9백여만원(689,474,589원)을 재정상 보전조치 하라는 감사결과를 통보하였습니다. 재정상 보전조치란 부당하게 지급된 돈을 유치원 계좌로 돌려놓으라는 조치입니다. 유치원 계좌로 돌려놓아도 설립자나 직원의 급여로 줄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런데 그 회수 기간이 무이자로 무려 20년입니다.
이 재정조치 이행계획서를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실은 아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원아수 200명 정도의 동탄 우리유치원 설립자는 2018년도에 요양원에 계시는 노모를 직원으로 등록하고 급여를 주었으며, 행정실 직원 급여로 운전기사 급여 월 955만원 제하고도 월 1,774만원, 연 2억천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등 관련 법령에 사립유치원 교직원 급여기준 및 상하한선 규정이 없어서 관여할 수 없다는 것이 교육청의 입장입니다.

그러면 2014년~15년도 감사한 결과에 따른 행정조치는 어떨까요? 유치원 계좌로 돌려놓는 것이 아닌 학부모님께 돌려드리라는 학부모 환급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학부모들이 돌려받은 금액 총액은 3개유치원 다 합쳐 5억여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파주 예은유치원 29억7천만원(2,975,821,420원), 예일유치원 7억8천만원(781,181,000원), 수원숲속반디유치원 5억천만원(518,590,580원) 시흥궁전유치원 12억5천만원(1,255,670,790원) 4개유치원 총55억여 원 중에서 돌려받은 돈은 한 푼도 없습니다.
역시 작은 물고기만 잡고 큰 고기는 빠져나갑니다.

이 거액을 돌려주지 않고 있는 유치원에 대한 실제 조치는 2020년에 들어서야 이미 정원을 채우기 어려워 실효성도 전혀 없는 정원감축 10%가 다 입니다.
비리금액 환수는 시민단체(비범국: 비리사립유치원 범죄수익 환수운동본부)와 학부모들에 맡겨 놓은 채 우리 교육청 감사관련 공무원들의 보고나 답변은 할 수 있는 조치가 없어 어쩔 수 없다 입니다. 저들의 사법적 대응과 검찰과 경찰의 소극적 태도로 전가하고 있고 저도 그런 줄만 알고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나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감사를 거부하는 등 행정조치를 따르지 않는 사립유치원에 재정지원금을 중단했습니다. 이에 유치원 측은 소송을 했지만 1심에서 광주시교육청은 승소를 했습니다. 부산시교육청은 1개월이라는 환불기한을 정했으며 반드시 학부모를 포함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상호 협의하여 환불을 진행토록 하는 등 강력한 비위척결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행정감사 이후로 계속 비리를 추적하고 있는 파주 예은유치원의 원장과 교사들은 지금도 비리와 횡령이 계속되고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설립자는 용역회사까지 동원하여 원장의 출근을 막았으며, 투명한 유치원 경영을 선언한 교사들을 부당한 방법으로 직위해제하며 내쫓으려 악랄한 탄압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과 파주교육지원청은 강 건너 불구경 하듯 쳐다보고만 있습니다. 아니 지원금을 빼돌리고 있다는 증거를 제출한다 해도 서로 안 받겠다고 수차례 손사래를 쳤습니다. 곽동근 설립자 앞에서 한 없이 작아지는 경기도교육청의 태도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적극행정으로 나서 주십시오.
소극적인 행정과 직무유기, 불성실태도를 개선하지 못한다면 교육부나 감사원으로 이 문제 해결을 요청할 것입니다.
그곳에도 곽동근 설립자의 잘 아는 동생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경기도민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