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오전 11시 보건복지부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을 진행했다.

6월 10일 0시 기준, 신규 확진환자는 50명으로, 지역 사회 감염이 43명 나머지 7명은 해외유입 사례이다.

6월 10일 0시까지 발생한 확진환자는 모두 1만 1,902명이며 1,015명의 환자들이 현재 치료를 받고 있다.
어제 2명이 사망해, 총 사망자는 276명이다.

오늘 아침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중래대본 회의에서는 전자출입명부 본사업의 추진방안 지방공무원 시험에 대한 방역관리상황, 특별여행주간 조정 등 방역조치 계획, 동선정보노출 관련 삭제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 환자 50명 중 수도권에서 40명이 발생하였으며 그 이외에서 강원 1명, 경남 2명의 확진자 3명도 수도권과 관련된 감염으로 파악되고 있다.

김강립 1총괄조정관은 수도권의 지역사회 감염자 숫자가 매일 30명 내지 50명 수준으로 증감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으로, 필수적이지 않은 모임이나 약속은 취소해주시고 밀폐된 장소에서 밀접한 접촉이 일어나는 시설은 이용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사각지대·취약시설에 대한 선제적인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방역조치를 방해하거나 고의·중과실로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아서 집단감염을 일으키는 경우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구상권 청구 등 법적 책임을 엄정하게 물을 예정이다.

한편, 오늘부터 전국의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등 8종의 고위험시설에 대하여 전자출입명부가 의무화된다. 그 이외에도 지자체에서 재량에 따라 전자출입명부 적용을 명한 시설도 의무적용대상에 포함된다.

이러한 시설이 아니더라도 자율적으로 앱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며, 학원의 경우 인센티브를 통해 참여를 독려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방역당국은 이번 본사업 실시에 앞서서 지난 6월 1일부터 7일까지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일부 고령층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확인하여 PASS, 패스 등 QR코드 발급회사를 보다 확대할 예정이며 이용방법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정부는 6월 30일까지 개도기간을 두고 의무적용시설이 모두 전자출입명부를 설치하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또한, 방역당국은 이번 토요일 6월 13일에 지방공무원과 지방교육청 공무원 선발시험이 치러지는 것과 관련해 행정안전부와 교육부 등 시험주관부처와 방역당국은 안전한 시험시행을 최우선 목표로, 시험실 당 수용 인원을 예전의 30명에서 20명으로 줄여 밀집도를 낮추고 거리 두기와 사전발열체크, 유증상자 별도 시험실 배정 등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0년 특별여행주간기간조정과 관련해서 특별여행주간을 6월 20일에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7월 1일부터로 열흘 연기하였고 또 그 기간 동안 열흘 단축하기로 결정했다며, 이와 함께 경륜, 경정의 휴장, 강원랜드 카지노 휴장 등도 당분간 지속하기로 결정하였으며 확진 환자의 발생 추이를 지켜보면서 관객 입장 등을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공개 기한이 지난 확진환자의 동선정보가 삭제되지 않아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각 지자체가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동선정보 삭제를 요청하도록 하고, 진흥원은 여러 인터넷 사이트의 동선정보를 모니터링하여 삭제를 강화하도록 개선했다며, 동선정보의 공개와 삭제에 관한 법령 개정도 검토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계속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