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의회는 제215회 제1차 정례회에서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민간위탁의 준비, 진행, 사후관리 등 전반적인 절차에서 기존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안’이 통과됐다고 전했다.

평택시의회 유승영의원(더불어민주당, 마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민간위탁 사무의 내용 명확화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신설 ▶의회의 동의 및 보고 ▶민간위탁에 대한 수탁기관의 의무 강화 등으로 구성됐다.

유의원에 따르면 현행 조례는 민간위탁을 관리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관리부서의 부재로 민간위탁의 적정성, 효율성 등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없으며, 민간위탁 사무의 재위탁, 재계약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 사업부서에서 적정한 사무수행방식을 충분히 재검토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이루어진다며 의회의 견제 기능을 구체화하고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민간위탁관리위원회 구성 규정을 두어 민간 위탁시 사무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하였으며, 공개모집에 의하지 않는 경우 수탁기관의 적정성에 대하여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했다.

또한, 재위탁 또는 재계약으로 연속 위탁 시 6년이 경과한 경우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은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였다.

한편 본 개정안에 따른 민간위탁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시행(2021년1월1일)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