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세대를 위한 연구회」(회장 신정현 의원)는 6월 4일(목) 경기도의회 제1정담회실에서 「경기도 프리랜서 조례」에 따라 공정국이 실시하는‘2020년 프리랜서 실태조사’ 착수보고회에 참석해 조사 계획을 설명 받고 논의했다.

이 실태조사는 「경기도 프리랜서 조례」제7조에 따라 도지사는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계약실태, 계약조건, 노동환경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지원정책을 마련해야 함에 따라 실시되는 조사다.

실태조사 추진 기관 이병우 대표는 프리랜서 실태조사 파악 필요성과 사업목적을 설명하며 프리랜서 주요 업종별 설문과 면접을 통해 노동실태 및 불공정 피해 경험 등을 조사할 예정임을 밝혔다.

이어 국내 프리랜서 관련 조직 및 단체와의 그룹 면담을 통해 현 프리랜서 시장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지원 정책에 대한 수용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프리랜서 지원 조례를 발의한 신정현 의원은 “그동안 청년세대를 위한 연구회를 중심으로 노동시장 사각지대에 있었던 프리랜서들의 현장 목소리를 듣고 이들을 보호하기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온 결과 조례가 만들어졌고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프리랜서 노동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첫 걸음”이라면서 “프리랜서를 노동자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전환점이 필요하고, 이번 조사는 프리랜서의 권리가 노동안전망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나 의원은 “불완전노동으로 고통 받는 프리랜서들이 많아졌고, 최근 코로나19사태로 노동현장이 더욱 열악해졌다”면서 “프리랜서 업종, 직군에 대한 분석과 계약과정 형태, 향후 정책에 대해 큰 틀을 갖고 접근해야 하며 공정국도 이를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공정국 김지예 과장은 “프리랜서 지원 조례를 통해 실시되는 조사의 결과가 유의미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