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와이비씨 뉴습니다. 코로나19 탓에 결혼식이나 돌잔치 등의 가족행사를 취소한 분들 많으실 텐데요. 사회재난에 대한 규정이 부실해 위약금 부담은 결국 소비자가 떠안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경기도가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 중재에 나섰습니다. 불법 경작과 무단 점유로 골칫덩이였던 자투리 도유지가 경기도민을 위한 쉼터로 탈바꿈 했습니다. 경기도 뉴스 보도합니다.]

예비신랑 A 씨는 코로나19로 인해 이달 초 예정됐던 결혼식을 내년으로 미루기로 결정했습니다. (최근 예식장·여행 등 ‘코로나 취소’ 위약금 분쟁 급증)

문제는 위약금.

올해 안에 예식 하면 상관없지만, 내년으로 연기하면, 수백만 원의 위약금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는 천재지변이 아닌 사회재난인 만큼 위약금을 내야 한다는 게 업체의 입장입니다.

예비신랑
대로 하면 바뀔 줄 알았어요. 근데 안 바뀌더라고요.”

경기도는 중재를 통해 계약금은 반환하지 않는 대신 위약금을 면제하도록 했습니다.

지난 3월부터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코로나19 소비자 분쟁조정센터를 운영한 결과 2달 동안 107건의 문의가 접수됐습니다. (경기도 코로나19 소비자 분쟁조정센터에 107건 문의 접수)

이 중 56건을 대상으로 조정을 했고 35건의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 조정 신청한 56건 중 35건 중재 성공)

최정석 팀장 / 경기도 공정거래지원팀
“사회재난 같은 경우에는 면책규정도 없고 그리고 재난상황이 있었을 때 구체적인 분쟁해결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조정 과정에서 상당히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기준 없이 쌍방의 양보를 통해서 중재를 이끌어내는 수준이었는데요.”

도는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재난 발생 시 분쟁해결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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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처음으로 조성한 ‘경기 쉼 정원’입니다. (경기도, 첫 ‘경기 쉼 정원’ 조성)

느티나무와 이팝나무, 단풍나무 등 130그루의 교목과 개나리, 철쭉 등 2500그루의 관목이 심어졌습니다. (용인서 첫 사업)

그늘쉼터와 작은 운동기구도 갖춰졌습니다.

산재된 탓에 관리가 어려워 불법 경작과 무단 점유가 판치던 골칫덩이로 여겨졌던 곳인데, 생활형 정원으로 재탄생 한 겁니다. (자투리 도유지…‘경기 쉼 정원’으로 재탄생)

3천여 제곱미터 규모로 이곳에는 3억20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3억 2,000만 원 예산 투입)

이태선 팀장 / 경기도 정원문화팀
“수년간 불법 경작이나 불법 컨테이너 방치 등으로 도심의 경관을 해치고 있던 상황으로 이번에 이렇게 정원을 조성함으로써 도민들에게 휴식과 쉼을 위한 녹색 공간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경기도는 첫 번째 쉼 정원에 대한 주민들의 호응도 등을 고려해 사업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예식과 돌잔치 등 한정된 분야에 대한 위약금 분쟁 조정을 진행했지만 학원 수강료, 어린이집 비용 등 다양한 분쟁에 대한 문의가 많아 어려운 점이 많다고 밝혔는데요. 분쟁조정센터 운영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안을 정리해 중앙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와이비씨뉴스 김은수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