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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코로나19 거짓·위반 사항에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히 대처한다

- 시민의 안전 위협하는 코로나19 위반사항에 단호히 대처 결정

2020-04-04(토) 16:38
평택시는 코로나19와 관련된 거짓, 위반 사항들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단호히 대처 중이라고 전했다.

시는 4일, 코로나19 16번 환자가 소속된 의료기관을 ‘의료법’ 위반으로, 자가 격리 의무를 위반한 무단이탈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련 법률’에 따라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발생한 16번 환자의 역학 조사에 따르면, 이 확진자와 의료기관 직원들은 3월 중 팔라우 해외여행을 다녀오면서 3월 16일, 24일 두 차례에 걸쳐 ‘대구로 봉사갑니다’, ‘봉사 다녀왔습니다’라는 취지의 문자를 불특정 다수에게 발송했다.

이에 시는 이를 의료법 제56조 제2항 3호에 규정된 ‘거짓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로 보고 형사 고발할 계획이며, 관련법을 검토해 개설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법 상 거짓 광고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사안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에 대해 1년의 범위에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더불어 지난 3일은 자가 격리 중 무단 이탈한 B씨를 고발했다. B씨는 지난달 24일 미국 입국 시 확진자 접촉으로 자가 격리 명령에 따라 격리 중이었다. 하지만 지난 2일, 17시부터 3시간 동안 격리지를 무단이탈해 지인을 만나는 등 자가 격리 수칙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

시는 이에 자가 격리 수칙을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음을 설명하며, 지난달 31일 자가 격리 중 무단이탈한 A씨와 지난 2일 동선을 누락한 16번 환자를 고발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코로나19 관련 위반사항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계속해서 단호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충원, 이하연 기자 ybcnews@ybcnews.co.kr        이충원, 이하연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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