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시민의 편익을 향상하는 적극행정을 확산하기 위한 로드맵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수원시 공무원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휘해 더 높은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는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2020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추진체계를 강화해 인센티브 및 지원책을 포괄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우선, 지난 2월 구성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가 적극행정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 앞장설 예정이다.

위원회는 1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시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15명의 위원으로 이뤄졌다.

이들은 공무원이 각종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적극적인 추진이 어려운 경우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지원한다.

또 적극행정의 주체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및 소극행정 사례 교육, 자치법규 법제 지원 교육, 중앙부처의 사례를 전파하는 등 홍보를 통해 적극행정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연 2회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적극행정을 펼친 우수 공무원을 선정해 0.3점의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가점은 올해 하반기 근무성정평정에 반영돼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적극행정을 추진했지만 결과가 잘못되도 불합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마련한 ‘적극행정면책제도’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책임을 면제하거나 감경해 감사부담을 완화해 준다.

감사원과 중앙행정기관, 경기도 등의 사전컨설팅을 받은 경우 면책이 가능하다.

이 뿐 아니라 적법하게 적극행정을 펼친 공무원에게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시민들이 적극행정을 체감하게끔 수원시청 홈페이지에 적극행정 코너를 신설해 제도 안내 및 모범사례 확산의 허브로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주민과 직원이 자유롭게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소통창구 마련과, 카드뉴스 등으로 우수사례를 홍보한다.

이 같은 적극행정 추진을 위해 수원시는 지난해 12월 ‘수원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제정해 각종 제도적 준비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