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김사랑(본명 김은진)씨와 이재명 경기도지사 간 법정다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재판의 주체로 민사소송을 이어오다 지난 7월 23일 고소를 취하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재명 지사의 성남시장 재직시절에 벌어진 사건을 은수미 시장, 민선 7기인 현재까지 이어갈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해 고소를 자진 취하했다”고 밝혔다.

이어 시는 피고인 김 씨가 재판비용 반환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추후 판결이 내려지면 90여만 원에 달하는 소송비용을 배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사소송법 제98조 소송비용부담의 원칙에 따르면, 원고(성남시)가 소를 취하한 경우 피고(김은진)는 지출한 소송비용을 원고에게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김 씨가 지난 2015년 이재명 도지사의 SNS에 “성남FC 축구 행사와 관련 이벤트에 대해, 특정 업체가 수년 간 독점하듯 하고 있다"면서 "세금을 내는 성남시민으로서 이 또한 시장 뜻인가"라는 글을 올린 것이 사건의 발단이 됐다.

이후 명예훼손 소송에 휩싸인 김 씨는 자살을 암시하는 글을 잇따라 게재하며 출석을 거부했고, 이에 경찰은 그의 신변을 확보해 정신병원에 보호조치했다고 밝혔다.

끝으로 성남시는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2년 넘게 이어져 온 이 사건이 조속히 해결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