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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340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 - 조성환 의원

- 공정한 대학입시의 시작은 입시 전형료 개선으로부터

2019-11-05(화) 17:21
존경하는 1,360만 경기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파주 출신 조성환의원 입니다.

이제 다음주 11월 14일이면 2019년 수학능력평가가 실시됩니다. 많은 수험생들과 학부모님들의 고생이 그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경기도에도 고3, 졸업생 등 대학입시를 보는 학생의 수가 152,433명에 이릅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보내면서 노력한대로 시험을 잘 치르기를 응원합니다.
최근 대학입시제도를 놓고 사회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정시, 수시비율, 학종제도 등 입시제도 부작용에 대한 비판여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지출하는 대입전형료가 수험생 가정에 얼마나 부담을 주는지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대입전형료는 국공립, 사립의 차이는 있지만 적게는 2만원부터 많게는 13만원을 상회하고 있으며, 수시․ 정시 등 최소 9회에서 그 이상 지원하게 되어 있는 현행 입시제도하에서는 수험생 가정에 수십만원에서 1~2백만원의 비용 부담으로 대학입학의 또 하나의 장벽이 되고 있습니다.

매년 비싼 전형료와 부대비용으로 학부모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지만 각 대학들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전형료를 대폭 인하하지 않고 세부내용을 공개하지 않아 많은 이들이 개선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2017년 국가권익위원회의 실태조사 결과 전형료 인하를 위한 제도개선에 정부가 나섰고 올해부터 온라인으로 원가공개토록 지침을 마련하였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학교별 경쟁률은 평균 9.4 : 1이며, 최대 28.7 : 1의 경쟁률을 기록할만큼 엄청납니다.

지원자수와 학교 정원수는 매년마다 크게 변동이 없는 비슷한 수준입니다만 전형에 지출되는 비용은 경쟁률과 상관없이 동일한 금액으로 책정되어 실제 학교에서 집행한 금액 이상으로 응시자에게 거두어 들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학들이 전형료 장사를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매년 입시 때마다 대학이 건물 한 동씩 올린다는 항간의 이야기는 그냥 농담으로 흘려 듣기에는 너무나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전형료부담으로 원하는 학교와 지원기회를 충분히 갖지 못하는 수험생 가정에게 또 다른 좌절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특히 실기시험이 있는 예체능 학과의 경우 높은 경쟁률로 수년 동안 준비해 온 실력을 단 몇 분만에 평가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난하거나 부자이거나 동등한 고등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사회 출발선에 서 있는 청년들에게 과도한 짐을 지우지 않는 쪽으로 ‘고교무상교육 실시’와 ‘대학등록금 폐지’등의 정책이 마련되는 현재의 상황에서 대학입시 전형료가 또 하나의 공정을 해치는 사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학교가 좋은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을 입시생과 학부모에게 전가할 수밖에 없다면 이는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비용을 산정하여 사후 정산하는 방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애매모호하고 대학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모의 재력에 따라 입시지원의 차별이 주어진다면 대학입시의 첫 관문부터 불공정한 상황에 우리 청년들을 놓이게 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전형 지원 횟수를 줄이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원 기회가 늘어난다고 해서 실제 입학율이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횟수가 많아지면 경쟁률이 높아지고 예비합격자가 늘어납니다.

이는 대학의 전형료 수입을 증가시키는 또 하나의 요인으로 작동합니다.
또한, 상위 학생만을 위한 기회를 늘리는 방법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뜨거웠던 조국 장관 임명과정에서 나타난 입시에 대한 공정의 요구는 학벌지상주의와 소득양극화의 개선을 간절히 열망하는 90% 국민들의 최소한의 요구입니다. 교육이 부의 대물림의 방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대학입시만큼은 비용의 부담 없이 맘껏 지원할 수 있는 사회가 공정사회의 모습일 것입니다.

수험생의 부모로써 그리고 경기도민, 대한민국 국민의 한명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인간이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행위를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과 수단인 “교육”, 학교교육의 최종단계인 고등교육의 첫 관문이 공정하게 시작될 수 있도록 각 대학이 대입 전형료에 대한 개선을 즉각 시행하여 주시기를 호소합니다.

이재정 교육감님, 경기도 소재 대학에게 대입전형료의 폐지 또는 과감한 인하를 요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학이 어려운 재정여건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교육기관으로서 수험생에게 이 비용을 부담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지사님, 경기도의 수험생들이 공정한 고등교육을 제공받을 기회를 맘껏 누릴 수 있는 멋진 방안이 없는지 함께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정사회를 향한 경기도민의 요구는 시대의 요구입니다. 더불어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충원 기자 ybcnews@ybcnews.co,kr        이충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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