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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340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 - 배수문 의원

- 아동이 먼저 인 경기도, 아동의 행복한 삶을 위한 주거복지정책 강화 촉구

2019-11-05(화) 17:09
존경하는 1,360만 경기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과천 출신 배수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기도 아동 주거복지의 현 주소를 확인하고, 아동 주거복지정책 강화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흙집, 판잣집,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지하와 옥탑, 더위와 추위는 물론, 비좁고 습하며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곳을 집으로 삼아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알고 계십니까?
2015년 기준(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15), 경기도 아동인구의 9.6%에 해당하는 약 23만명의 아동이 주거 빈곤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도내 아동의 10명 중 1명은 열악하다 못해 절박한 주거환경에서 살아가며, 미래를 위협받고 있는 것입니다.

주거는 아동의 신체적 건강과 안전, 심리적 안정과 교육 및 사회참여에 영향을 미치고, 성장과 발달에 밀접한 관련이 있어 아동의 전 생애에 걸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아동 주거 빈곤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통해 아동의 주거권, 나아가 인권을 보호하고, 미래 세대의 건강한 삶을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7조제3항에서 “정부는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 혹은 보호자를 돕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가져야 하며, 특히 영양과 옷, 주거와 관련된 경우 필요시 물질적 지원과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회적 책무로서 보장해야 할 아동의 권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주거 빈곤문제는 정책적 관심에서 소외되어 있습니다.

「주거기본법」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원대상아동에 대한 주거실태조사의 실시가 명시되어 있으나, 임의규정으로 되어있으며, 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및 주거비 우선지원을 통하여 지원대상아동의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는 주거정책 수립‧시행 관련 규정이 있지만, 체감할 만한 정책으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기도는 어떻습니까?
지난 해 3월 아동 주거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주거기본조례」가 개정되었지만, 구체적인 실천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주거복지정책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아동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셨습니까?

개정된 조례에는 ‘아동 주거빈곤’에 대해 정의하고, 아동 주거빈곤 주택개조사업에 대한 실천사항을 담고, 주거복지센터로 하여금 아동 주거 빈곤에 대한 실태조사와 지원방안을 모색하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동은 소외되어 있습니다.

주거 빈곤에 처한 아동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보장받고, 차별 없는 삶으로 진입할 수 있는 실질적인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하여 물리적 주거안정과 더불어 심리‧사회적 안정 및 종합적인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의 세 가지 사항을 지사께 요청 드립니다.

첫째, 아동주거빈곤 문제에 대하여 「경기도 주거기본조례」에 기초한 구체적인 시행 계획을 조속히 마련하고, 주거복지향상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천해 줄 것을 요청 합니다.

둘째, 경기도 주거복지센터의 역할에서 아동 주거 빈곤 문제가 소외되지 않도록 정책을 보완 및 강화해 주십시오.

셋째, 아동의 수요 뿐 만 아니라, 청년, 신혼, 고령가구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주거복지정책을 수립하여 주시고, 생애주기를 고려한 수요자 맞춤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해 광역 주거복지센터의 거점별 확대‧운영을 요청합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아동의 주거권은 아동의 미래입니다.
아동의 미래는 곧 우리사회의 미래입니다.
미래세대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방정부의 책임 있는 주거복지정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주거복지정책에서의 ‘차일드 퍼스트’를 적극 실천해주십시오.

아동이 먼저인 경기도, 맞춤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통해 아동의 미래를 희망으로 이어 주십시오.
아동의 행복한 삶을 위한 아동주거복지정책 강화를 당부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충원 기자 ybcnews@ybcnews.co,kr        이충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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