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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340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 조광주 의원

- 저성장 시대에 경제예산 적정성 확보돼야

2019-11-05(화) 17:06
존경하는 1,360만 경기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ㆍ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 출신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광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경기도 경제분야 예산 현황과
확충의 당위성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올해 우리경제는 물론 세계경제도
경기 하강 기조가 뚜렷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IMF는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2.0%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한국과 일본간 무역갈등은
우리 수출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경기도 무역 수지를 크게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전체 취업자의 1/5에 달하는 자영업자는
시장포화와 과당 경쟁으로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고,
아르바이트, 취업준비생 등을 포함한
청년 체감실업률은 여전히 20%를 윗도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매출 상위 10대 기업의 올 6월말 사내유보금은
1년 전보다 4.8% 증가한 556조원으로
초저금리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꺼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소기업 또한 마찬가지로 10곳 중 9곳은
내수부진으로 올 하반기 투자확대나
신사업진출 계획이 없다고 응답하는 등
미래를 위한 투자를 주저하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빠른 속도로 늘어난 가계부채 잔액은
1,500조원을 넘어서면서 포화상태에 이르러
우리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내외 경제상황이 부진하여
지역 경기와 고용에 미치는 악영향이 커져가는 상황에도,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정책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도 경제부문 예산은
매우 열악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료를 봐주십시오.

(참고자료1 표출)

2019년 기준 17개 시도의 경제부문 예산비중을 보면
경기도는 1.6%로 17개 시도 중
최하위인 17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인 3.6%를 크게 밑돌고 있을 뿐만 아니라
1위를 기록한 광주광역시와 비교하면
1/6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경기도의 일반회계가
전국 광역지자체의 17% 수준인데 반해
경제분야 예산은 7.5%에 그치고 있습니다.
자료2를 봐주십시오.

(참고자료2 표출)

지난 10년간 경기도 경제 예산은
오히려 퇴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010년 전체 일반회계에서 경제분야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1.9%였으나,
올해는 1.6%까지 낮아졌습니다.

최근 10년간 경제분야 예산이 2%를 초과한 적은
2018년 단 한번 뿐이며, 이마저도
일하는 청년시리즈 3종이 편성된 데 기인합니다.
10년간 일반회계가 연평균 8.4%의 성장을 보일 때
경제분야 예산은 이에 못 미치는
6.2%로만 성장해 왔습니다.
특히 과학기술 관련 예산은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고,
산업단지 관련 예산은 도에서
한번도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수치를 볼 때
경기도의 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 의지의
진정성을 느낄 수 있으십니까?

얼마 전 이재명 지사께서는 취임 1주년을 맞아
앞으로 미래 먹거리 산업인 반도체, 바이오,
AI·데이터 융합 분야의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5대 테크노밸리를 고도화해
경기도를 넘어 대한민국 전체의 성장을
견인하겠다고도 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경제분야 예산 확충 없이
이러한 정책이 실현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민선7기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에서 제시한 2022년까지 44만 8천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약속은
어떻게 지키시겠다는 것인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기도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확대를 위한
경제분야 예산 확충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반도체 산업의 자생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예산 증액이 필요합니다.
경기도는 일본 수출규제 및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로
2019년 3차 추경에 소재부품 국산화 연구개발 및 지원 사업비를 편성했습니다.
2020년 본예산에는 보다 근본적인 차원으로
반도체 생태계를 변화시킬 수 있을만한 예산이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산업단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예산을 마련해 주십시오.
산업단지는 지역 경제에서 고용과 생산,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후화된 시설과 열악한 근무환경이
우리 청년들의 산단 기피현상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산업단지가 좋은 일자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생활기반과 편의시설 공급을 통해
근로 및 정주여건을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민생경제 안전망을 튼튼히 하는
예산 확보가 필요합니다.
우리 경제의 모세혈관이라 할 수 있는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전통시장 지원을 확대하여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경기연구원에서는 매년 말 경기도민 1,000명에게
내년도 희망이 무엇인지 묻는 설문조사를 시행합니다.
도민들은 최근 2년 연속
개인적으로는 ‘소득 증대’,
사회적으로는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안정화’를
가장 큰 소망이라 응답했습니다.
이것은 민생문제 해결과 경제활성화에 대한
도민들의 강력한 요구이자 명령이라 생각합니다.

2020년 경기도 예산은 무엇보다도
경제와 일자리를 무겁게 다루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충원 기자 ybcnews@ybcnews.co,kr        이충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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