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350만 경기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및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용인출신 유영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여러 해 동안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초등학교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문제에 대하여 근본적이고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원거리 통학문제는 중·고등학생에게도 해당되지만,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숙한 초등학생들에게는 단순 불편을 넘어 통학길 안전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학부모들의 민원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관련된 지역매체의 현장취재 영상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영상에서 언급된 두 곳 외에도 바로 인접 지역에 또 다른 사례들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4월 29일 지역에서 중학교 배정문제와 관련된 토론회를 열었을 때, 당시 참석한 교육당국자에게 울먹이면서 해당 초등학생 학부모들은 늦게 입주했다는 이유만으로 집에서 가까운 학교가 아닌 먼 곳의 학교로 배정되는 문제에 이의를 제기하고 해결을 호소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로 제대로 해결된 것은 하나도 없이 제자리상태입니다.
관할 교육지원청에서는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과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거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먼저 강조합니다.
초등학교 배치기준인 통학거리 1.5㎞ 이내이고, 분양 당시 해당 학교에 배정하기로 협의하였기 때문에 전후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입주하였다는 점, 그리고 기존 학교의 학부모들이 새로운 아파트로 유입된 신규 학생들의 배정에 대하여 학교과밀 문제로 추가배정을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상에서 언급된 A아파트의 경우, 입주를 앞두고 실제로 아이 손을 잡고 걸어보니 40분의 시간이 걸리고 통학로 안전에도 우려의 목소리가 컸습니다.
아파트 시행사에서 통학버스를 제공하기로 했지만 승하차지도, 하교길 배차시간과 운행횟수 문제 등 학부모들의 걱정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눈앞의 현실이 이렇다 보니 입주가 두 달 가까이 지났지만 이사한 세대수는 절반도 되지 않았고 단 1명의 학생이 전학하여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처럼 개발계획에 따른 학교신설 부지가 지정되어 있었으나 사업성 등의 이유로 계획이 지연 또는 변경되면서 학교 신설이 무산되고 매각된 부지에 아파트가 지어지는 참으로 기막힌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교육당국은 학생수요예측, 학교신설억제 등 상식을 벗어난 이상한 통학구역 설정으로 인한 문제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지자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통학거리 1㎞이상인 도내
초등학생 수는 31,000명이 넘습니다.

현행 도보 30분 통학기준을 저학년 아이들에게 적용하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교통사고 등 안전사고의 위험도 크므로 최소한 저학년만이라도 근거리 학교에 별도 배정하고 연령에 맞는 통학거리, 시간 등 통학기준을 별도로 설정하는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원거리 통학이 불가피할 경우,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경기도형 무료 셔틀버스와 등하굣길 안심보험 도입도 고려하여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교육의 비결은 학생을 존중하는 데 있다고 했습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