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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경기도의회 이선구의원

정비구역 해제된 지역의 정비기반시설을 원활하게 설치하도록 경기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을 활용하자

2019-09-17(화) 14:28
존경하는 1,350만 경기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정록직필의 정신을 지니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부천 2선거구 출신 이선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낙후된 지역의 정비기반시설을 개선하기 위하여
경기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중앙 정부는 수도권의 부족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경기도내 대규모 택지개발에 의한 신도시를 조성했습니다.

신도시로 인한 원도심 주거지역의 인구유출은 지역공동체 붕괴는 물론 원도심 지역경제를 침체시키고, 신도시 위주의 상권형성은 원도심의 불균형을 가속화시키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원도심 지역은 소규모 주택들의 노후화에 따른 주거안전문제, 도로·주차장 등의 기반시설과 도서관·체육관 등의 공공편익시설 부족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도심은 기존의 업무, 상업, 행정, 문화 등 각종 기능이 집중되어 있는 곳으로써, 경기도 전체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낙후된 기반시설을 개선하고 부족한 도로·주차장 등의 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지금은 원도심을 다시 활기 넘치고 창의력 있는 도시로 탈바꿈해야 하는 중차대한 전환기에 있습니다.

지사님
경기도내에서 정비구역 지정이 해제된 지역은 2019년 6월 말 기준으로 94개소입니다.
노후화되고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사업성 저조 및 예산부족으로 정비구역이 해제된 지역은 언제 다시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정비구역이 해제된 지역의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경기도 도시 주거환경정비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제안 드립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6조제3항제6호에 따르면 ‘정비기금’을 ‘정비구역등이 해제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지원’으로 활용하도록 정하고 있어서 법률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2012년부터 조성된 기금은 2019년 7월 31일 기준으로 436억 원을 조성하여, 203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2년부터 조성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의 지원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정비사업의 초기 단계인 기본계획 수립·안전진단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지원되며, 최근 들어 빈집정비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원도심과 신도시간의 지역격차를 해소하고, 원도심의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기금의 전향적이고 과감한 운용이 필요합니다.

원도심은 과거 도시경제의 거점이었으며 기능이 활성화될 경우 도시전체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높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행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따르면 도는 도세 보통세의 1000분의 2이내를 출연하여,
도시 주거환경정비기금을 조성하도록 규정하였으나,
매년 1000분의2보다 적게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해당연도 1000분의2 대비 조성된 비율을 살펴보면,
2012년도 35%, 2013년 23%, 2014년 49.6% 등을 차지하고, 2019년도에는 10억원을 조성하고 이는 1000분의2의 5.6%에 해당되는 저조한 상황입니다.

우선적으로 정비기금 1000분의 2의 비율을 지켜주시고, 점진적으로 기금을 확대하여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에는 기금 조성비율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안정적으로 기금을 확보하여 열악하고 쇠퇴한 지역의 부정적인 이미지 쇄신을 위해 원도심 지역에 공원 및 주차장 등의 주민편의시설 확보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저의 발언을 진지하게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충원 기자 ybcnews@ybcnews.co,kr        이충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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