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재 폐기물 수입량의 99.9%가 일본산이라는 것이 알려진 데 이어, 지난 10년간 국내에 수입된 폐타이어의 92%가 일본산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ㆍ성북갑ㆍ3선)은 14일(수)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일본산 수입폐기물 전반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했다.

유승희 의원실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10년간 페타이어 수입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우리나라가 수입한 폐타이어 총량은 88,128톤이다. 이 가운데 일본산이 81,086톤(92%)으로 10년 내내 부동의 1위를 차지했다. 호주산이 4,803톤(5.5%), 미국산이 1,534톤(1.7%)으로 뒤를 이었다.(표1)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일본에서 연평균 8,100톤 이상의 폐타이어를 수입해온 셈이다.(표2) 폐타이어는 시멘트공장의 연료로 쓰이거나 고무분말을 만드는 데 사용되기도 하고, 지난 2015년 일본산 폐타이어로 만들어진 학교운동장 인조잔디에 기준치를 초과한 중금속이 검출되었다는 언론보도가 있은 후 최근에는 주로 재생타이어를 만드는 데 이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승희 의원은 “후쿠시마 인근 등 방사능 피폭지역을 돌아다녔을지 모르는 타이어가 우리나라에서 재활용되고 있어 국민안전이 심각히 우려된다”면서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대응카드로 우리 정부가 석탄재 수입 관리강화와 함께 폐타이어 수입에 대해서도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유승희 의원은 또한 “지난 10년간 폐기물 수입량 전체의 62.4%(*)에 달할 정도로 일본에서 들여오는 폐기물 수입량이 많다”고 지적하고 “일본에서 들여오는 폐기물 전반의 안전성 문제를 철저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