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추가 2019.08.21(수) 19:10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비지니스 국제 사회 국방 환경 종교 교육 보건 복지
전체기사
탑뉴스
정치
행정
경제/비지니스
국제
사회
국방
환경
종교
교육
보건
복지

송옥주 의원,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법 「수도법」 개정안 발의

2019-08-13(화) 16:49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수립하는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상수도관의 세척을 국가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발의했다.

지난 5월부터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경상북도 포항시 등 전국 곳곳의 상수관에서 붉은 수돗물, 검은 수돗물이 나와 국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인천광역시 붉은 수돗물 사태의 경우 수계 전환과정에서의 부주의가 직접 원인으로 꼽히지만, 근본적으로는 수도관을 주기적으로 세척하지 못한 데 원인이 있다. 평상시에 관로 내부에 이물질이 많이 끼어있기 때문에 수압이 올라갔을 때 불순물이 떨어져 나온 것이다.

현행 「수도법」은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수도관 현황 조사나 개량·교체에 관한 사항을 다루도록 하고 있으나, 수도관 세척에 관한 내용은 빠져있다.

송옥주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이번 개정안은 수도관 세척 주기·방법 및 개량·교체에 관한 사항을 모두 포함하도록 명시해 수도관이 깨끗하고 안전한 최적 상태로 관리될 수 있도록 했다.

송옥주 의원은 “수돗물 안전성 확보는 국민의 생명, 건강, 위생, 안전과 직결될 뿐 아니라 정부가 국민에게 제공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서비스 중 하나”라며 “수도관 청소 강화는 수돗물을 믿고 마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송옥주 의원은 앞서 지난달 8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이 같은 내용을 지적하면서 수도관로 청소에 관한 내용을 입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송옥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도법」일부개정법률안에는 김경진, 김경협, 김민기, 김병기, 송갑석, 신창현, 윤관석, 이원욱, 전혜숙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이충원, 이나인 기자 ybcnews@ybcnews.co.kr        이충원, 이나인 기자 다른 기사 보기

[저작권자ⓒ 와이비씨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자유게시판FAQ
YBCNEWS(www.ybcnews.co.kr) 최초등록일: 2003년 5월 26일 등록변경번호 : 경기 아50940 변경등록일 : 2014년 3월 25일
서울본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6번지 에스트레뉴3401호 대표전화 : 070-4801-2051, 02)780-7970 이메일 : ybcnews@ybcnews.co.kr
경기본사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류로 32 센트럴타워 2층 전화 : 031)256-9001
중앙본사: 경기도 평택시 평택4로 104 6층 전화 : 031)611-7970 팩스 : 031)611-7971
대표이사/발행인/편집인 : 이준수 청소년보호담당관 : 이충원개인정보취급방침
< YBCNEWS >를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