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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분 자유발언]평택시의회 이병배 부의장, 안전 검증 안 된 수소충전소 구축사업 유보해야

2019-07-09(화) 14:58
존경하는 권영화 의장님! 동료의원님, 정장선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택시의회 부의장 이병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안전에 대한 확실한 검증이 안 돼,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수소충전소 구축사업 추진을 유보해 줄 것을 제안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안전 의식이 남달랐던 우리 조상들의 여러 속담 중에 “얕은 내도 깊게 건너라”는 말이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 매사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말로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평택시는 새로운 핵심성장동력으로 수소경제구축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연내 우리지역에 두 곳의 수소충전소를 건설키로 했습니다. 수소는 화석연료 고갈에 따른 대체에너지 확보와 대기오염 개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대체에너지원으로서 잠재적 가치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 또한 큰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 5월 23일 강원도 강릉의 한 연료전지용 수소 개발 공장에서 수소탱크가 폭발하여 작업 중이던 직원 두 명이 사망하고 여섯 명이 부상을 입는 안타깝고 우려스러운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강릉에서 폭발한 수소 탱크와 관련해 정부는 당초 ‘에펠탑’의 무게도 견딜만한 강도라고 선전해왔습니다. 연초 산자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발표 당시에 “탄소섬유로 제작되는 수소 저장용기 강도 실험을 한 결과 에펠탑 무게인 7000톤을 넘는 무게, 수중 7000미터의 수압을 견딜 수 있는 강도”라고 자신 있게 말했지만 이번에 맥없이 폭발하는 사고를 보면서 과연 수소차와 수소충전소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을지 의문이듭니다.

특히, 산자부는 폭발사고와 관련해 수소충전소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 폭발사고가 발생한 전례가 없는 안전한 시설이라는 주장을 내놓았지만 그로부터 불과 20여일도 지나지 않은 6월 10일 노르웨이의 수소연료 충전소가 폭발하면서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고 미국 캘리포니아주 수소 충전소에서도 충전 중이던 수소트럭이 폭발과 함께 불이나기도 했습니다.

수소가 아무리 자연 상태에서 쉽게 확보할 수 있고 깨끗한데다 대기오염도 줄일 수 있는 에너지라고해도 안전이 검증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얕은 내도 깊게 건너야 할 때입니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이 실험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부 시책이기도 하면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현 정부와 여야 3당 교섭단체가 합의하여 LPG 차량 이용 대상을 일반인으로 확대키로 한 결정에 호응하고 개정을 고민하던 시 집행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안한 액화석유가스 사업 허가기준 개정 조례안이 지난 6월 정례회 때 시민의 안전을 이유로 부결되었던 상황을 고려해보면 실제 폭발사고가 발생한 수소충전소 건립이 아무런 조치 없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입니다.

정부의 규제 완화 이후 요즘 소비자들에게 인기 있는 SUV 모델도 LPG로 개발해 시판하기 시작하면서 다른 완성차 업체들까지 LPG 차량 보급 확대를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등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하는 차량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너무도 쉬운 예측 결과를 두고도 다른 유종 대비 충전소 숫자가 부족하지 않다며 개정안을 부결시킨 데에는 이를 정쟁의 수단으로 삼거나 외부 의견을 반영시키려는 시도가 아닌 시민의 안전을 고려한 순수한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따라서 현재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소충전소 건립 또한 시민의 안전을 볼모로 섣불리 짓기보다 공신력 있는 기관이나 정부가 폭발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이를 보완하는 조치들을 내놓아 안전성을 확인한 상태에서 시행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미세먼지가 심각한 지역 특성을 고려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선정하여 평택시가 추진 중인 수소경제구축이 시민을 위하고 우리 평택의 미래를 위한 사업이라면 특정인들이 집단민원을 제기하는 상황이 닥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는데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돌다리도 두드리는 심정으로 안전문제가 확인되어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 검증될 때까지는 충전소 건립 등 관련 예산의 집행을 유보하여 주실 것을 시장님과 집행부에 부탁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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