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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분 자유발언]평택시의회 홍선의 의원, 농업․농촌은 평택시의 허파

- 제206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평택시의 허파 역할을 하고 있는 논밭의 공익적 가치에 관심기울여야

2019-06-12(수) 15:44
존경하고 사랑하는 50만 평택시민 여러분!

그리고 권영화 의장님과 이병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민중심 새로운 평택을 만들고자 애쓰시는 정장선 시장님과 이종호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또한, 시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과 평택시의회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방문해 주신 시민 여러분!

자치행정위원회 홍선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급속하게 도시화 되어가고 있는 “평택시의 허파 역할을 하고 있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하여 7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세계식량기구 FAO에서는 농업의 공익기능, 다시 말해 다원적 기능을 크게 사회적 기능과 문화, 환경, 식량안보, 경제적 기능 등 5가지로 분류하고 있으며,
세부적으로 도시화 완화와 농촌 공동체 활력, 피난처 제공, 전통문화 계승과 경관제공, 홍수방지와 수자원함양, 토양보전, 생물다양성,
식량공급, 국가 전략적 요청, 공동체의 균형발전과 성장, 경제위기 완화 등 13가지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식량안보와 홍수 조절효과, 수자원 함양효과, 토양유실 경감효과, 대기정화효과,
자원경관 유지와 생태계보전, 사회문화적 순기능 등 7가지를 농업의 다원적 기능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평택시는 주한미군기지 이전, 고덕국제신도시 개발 등 각종 국책사업과 개발로 농경지면적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2005년 22,296ha에서 2016년 19,222ha로 13.8%의 농경지가 감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평택 전체면적 대비 경지면적 비율은 42.0%로 경기도에서 가장 높은 경지면적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같은 시기 평택시보다 경지면적이 많은 시군은 인근 화성시의 22,032ha로 전체면적대비 31.8%로 우리시에 비해 농경지비율이 10%이상 적습니다.
아울러 경기도의 평균 경지면적 비율은 16.6%에 불과합니다.
이는 아직 평택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2003년 12월 농어업농어촌 특별대책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논과 밭이 수행하는 공익기능의 경제적 가치는 논이 18조 9,768억원, 밭이 5조 2,331억원으로
총 24조 2,099억원에 달합니다.

이를 평택시 논과 밭의 면적으로 환산하여 경제적 가치를 계산해보면
논이 2,276억원, 밭이 402억원으로 총 2,678억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홍수조절과 수자원함양가치가 1,783억원으로 가장 높고, 대기정화와 수질정화가치가 702억원,
토양보전과 오염원 제거가치가 99억원, 기타 휴양 및 경관가치가 94억원입니다.

이는 평택시의 2019년 전체예산 1조 6,623억원의 16.1%, 농업예산 893억원의 3배에 달하는 경제적 가치로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농업의 공익기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는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가치로 계산하면 2.5배 ~ 3배의 공익적가치가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산림면적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평택시에서 논과 밭은 도심의 허파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소중한 우리 농업이 평택시의 미래자산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관심이 필요할 때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소비자들이 농업의 이런 공익가치를 조금씩 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2013년 발표한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유지를 위해
국민이 기꺼이 지불하고자 하는 금액을 추산한 결과 최소 6조 3,468억원에서 최대 9조 3,272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2018년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에서도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유지를 위해 세금을 추가로 내는 것에
도시민의 53%가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현재 농업․농촌의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도시민의 81.5%가 안정적 식량공급을 꼽았으며,
앞으로는 식품 안전성 향상이 가장 중요한 기능이 될 것으로 51.3%가 예상했습니다.

우리시도 전체 예산의 약 5.4%가 농업농촌의 발전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농업농촌이 주는 공익가치에 비해서는 많다고 할 수는 없지만 한정된 예산 내에서도
향후 미래가치에 집중한다면 우리시 농업발전과 함께 시민들이 실감하는 농업의 가치도 커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평택시 농업관련 공직자들의 역할이 중요한 때입니다. 평택농업을 시민중심의 농업으로
미래가치를 높이기 위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농식품의 안전성 향상과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종합적인 푸드플랜’의 마련입니다.
서울과 전주시 등에서는 먹거리를 중심으로 지역농업․환경․보건․복지체계를 아우르는 푸드플랜 수립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시민들의 건강과 행복에 직결되는 먹거리의 안전성 확보와 안정적인 공급, 지속가능한 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종합적인 푸드플랜 수립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둘째,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선순환을 위한 ‘환경 친화적 농업방식에 대한 지원 확대’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평택시 전체면적의 42%에 달하는 농경지는 평택도심의 허파와 같습니다.
농경지가 진정한 시민들의 휴식과 쉼터가 되기 위해서는 환경 친화적인 농경지 관리가 필수적이며,
이는 농업인들의 자발적인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시의 보다 전략적인 계획수립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셋째, 도심의 농경지화를 위한 ‘도시농업의 확대’입니다.

평택시는 최근 미세먼지 저감과 도심경관 제고를 위해도시숲 조성을 시정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 숲 조성과 함께 도시의 옥상과 자투리 공간을 농업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도시농업을 확대한다면 보다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금 평택시의 시정운영에 가장 필요한 것은 시민들이 살고 싶은 쾌적하고 안락한 도시를 만드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평택시의 42%에 달하는 농경지라는 자연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도농복합시의 가장 우수한 사례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이 시정에 적극 반영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정장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살고 싶은 행복한 도시 평택 구현을 위하여 적극적인 시정활동을 펼쳐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충원, 이준수기자 ybcnews@ybcnews.co.kr        이충원, 이준수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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