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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간제노동자 근로계약서 점검...‘비정규직 처우정상화’ 실현 위해 칼 뽑았다

- 경기도, 매월 도 소속 기간제 노동자 근로계약서 점검 추진
- 올해 1~4월 도 실국 직속기관, 사업소의 근로계약서 1,029부 사전조사 실시
- 계약종료 일자 불명확 105건, 노동조건 명시 미비 62건 등 310건 보완사항 발견
- 조사결과 담당 부서·기관에 통보해 다음 계약 체결 시 반영토록 조치

2019-05-22(수) 17:51
경기도가 비정규직 처우 정상화의 일환으로 매월 도 소속 기간제 노동자들의 근로계약서 점검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기간제 노동자 채용과정에서 법령 이해부족이나 채용절차 관행화 등으로 일부 불합리한 계약이 체결되고 있다는 점을 참작,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하고 개선하는 데 목적을 뒀다.

도는 본격적인 점검에 앞서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도의 실·국, 직속기관, 사업소에서 체결한 기간제 노동자 근로계약서의 총 1,029부를 취합해 사전조사를 벌였다.

점검은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경기도 공무 직원 등 관리규정」, 「고용노동부 표준취업규칙」 등에 근거해 근로계약서에 나타난 불합리한 노동조건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그 결과, 계약종료 일자 불명확 105건, 노동조건(임금액수, 근무일, 휴식시간 등) 명시 미비 62건, 계약당사자 표기 잘못 25건 등 총 310건의 보완사항이 발견됐다.
구체적으로, A 부서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 작성 시 임금, 근무일, 휴식시간 등 구체적인 노동조건을 명시해야 하지만 이를 제대로 표기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B 부서의 경우 계약당사자를 도지사 또는 기관장으로 해야 함에도, 담당 과장(팀장)으로 표기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C 기관의 경우 계약 기간 항목에 ‘예산소진 시 계약종료’ 등의 문구를 사용하며 계약종료일을 명확히 드러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이 같은 사항을 보완하도록 점검결과를 각 담당 부서·기관에 통보·안내하고 다음 계약 체결 시 반영토록 했다.

아울러 매월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이행사항을 확인하고, 올바른 노동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박신환 도 경제노동실장은 “이번 점검은 비정규직 처우 정상화라는 새살이 돋기 위해 도려내야 할 살부터 도려내겠다는 의지”라며 “관계 법령에 맞춘 표준 근로계약서 제시를 통해 공공은 물론 민간부문까지 법적 준수 및 노동자 처우 정상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두일, 권희영 기자 editor@ybcnews.co.kr        김두일, 권희영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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