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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재명 경기도지사, ‘반전의 결과’ 1심 선고에서 ‘무죄’

- 직권남용·선거법 위반 무죄 선고로 지사직 자리 지킬 확률 高
- 이재명 지사, “재판부에 깊은 감사와 존경”
- 검찰의 항소 예상 질문에 “그냥 맡길 것. 비 온 뒤 땅이 굳어진다는 말 믿고 열심히 하겠다.”

2019-05-16(목) 16:13
이재명 경기지사가 도지사직을 유지할 수도 있게 됐다.

16일 오후 3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친형의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최창훈)는 이날 이 지사에 대해 직권남용죄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각각에 무죄를 선고했다. 이로써 이재명 지사는 다수의 예상을 깨고 도지사직을 지킬 수도 있게 됐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시절이던 지난 2012년 친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공무원들에게 지시한 사건과 관련해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사 사칭'과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에 관련해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월 10일 첫 재판부터 모두 20차례에 걸쳐 진행된 재판에는 무려 55명의 증인이 소환됐다.

이 지사는 그간 3개 사건의 혐의에 대해 모두 부인했으나 검찰은 지난달 25일 결심공판에서 이 지사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6백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결과가 나옴에 따라 검찰에 의해 항소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 제270조에 따르면 선거범에 관한 재판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 이내에, 2심과 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 선고가 있었던 날부터 각각 3월 이내에 진행돼야 하므로 이르면 올해 안에 최종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선거법이 아닌 형법 상 직권남용 혐의의 경우에도 만약 집행유예를 포함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다면 지사 직을 상실하고, 형 실효 전까지 피선거권도 박탈된다.

한편, 김경수 경남지사에 이어 두 명의 도지사를 잃을 위기에 처했던 더불어민주당은 한숨 놓게 되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선고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다수가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두일, 권희영 기자 editor@ybcnews.co.kr        김두일, 권희영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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