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무고용일자리가 2004년 6만9천여개에서 2017년 21만9천여개로 약 3.2배 증가하는 등 장애인 고용 현황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국내 대기업들이 장애인 고용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자료를 토대로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이 해외 할당제국가와는 대조적으로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고용률은 더 낮고, 고용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그래프 #1]

장애인의무고용일자리 추이

이처럼 그간 의무고용제도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고용률 격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으며[그래프 #2],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해외 할당제국가와 대조적으로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고용률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그래프 #3]

전체인구 및 장애인 고용률 비교

해외국가와 고용률 비교

송옥주 의원은“해외 대비 고용률이 떨어지는 이유는 국내 기업들이 아직도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며, 특히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부쩍 강조하고 있는 대기업들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고용에 소극적인 자세를 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하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기업체장애인실태조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업체의 규모가 커질수록 장애인 의무고용률 달성 의지는 높은 반면, 실제 장애인 채용이 용이하지 않고 채용이 어렵다고 인식하는 비중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기업의 장애인 채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송 의원은“일정규모 이상의 대기업이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부담기초액 자체를 차등 적용하는‘기업규모별 부담금 차등제’도입과 같은 제재 강화방안이 필요하다”면서“장애인 채용이 용이하지 않고, 어렵게 느끼는 대기업이 양질의 안정적인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회적기업이나 복지법인 등의 비영리 형태의 법인 설립시 이를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 인정하는 제도 개선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