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100만 명이 넘는 시를 '특례시'로 승격시키는 내용 등이 담긴 정부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지난달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국회에 회부됐습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원, 고양, 용인, 창원 특례시가 탄생하게 되는데 이에 인구수 96만 명인 성남시가 ‘행정수요가 100만 명을 넘어가는 시’도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성남시가 지난 1일 오전 10시 시청 온누리홀에서 ‘특례시 지정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성남시와 성남시의회, 성남시 주민자치협의회의 공동주최로 열린 토론회에는 자유한국당 신상진, 윤종필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김병욱 국회의원과 성남시민 등 1000여 명이 참석해 특례시 지정을 촉구했습니다.

박문석/ 성남시의회 의장
[성남시가 거의 80조에 버금가는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행정수요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각 지방의 특성에 맞는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 특례시를 어떤 기준으로 지정해야할지에 대해서...이 안들을 바탕으로 해서 국회에서 심사 하면서 성남시의 특례시 지정이 가능해지지 않을까...]

신상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현대사회에서 복잡한 도시의 여러 가지 측면을 인구로만 거두절미하고 4만명이 모자란다고 성남시를 특례시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말이 안돼죠...]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정화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조성호 경기연구원이 ‘특례시의 실효적 추진방향’을, 하동현 안양대 교수가 ‘특례시의 합리적 지정 기준’을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참석자들은 특례시 지정이 정형화된 100만 인구수 기준이 아닌 행정수요, 지역적 특성, 지역균형발전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은수미/ 성남시장
[현재 50만명 이상 대도시의 행정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성남시는 약 149만명의 유동 인구에 대해 서비스를 하기가 어려움에 봉착했습니다...그래서, 149만명 유동인구에 대한 제대로 된 서비스를 위한 행정 인프라를 갖춰달라...두번째가 판교를 안고 있는 성남은 글로벌 도시로 커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글로벌 도시에 걸맞은 행정 인프라가 필요한데 현재 성남은 그런 것을 갖고 있지 않아서...]

은수미 성남시장은 주간 인구수와 법정 민원 수가 고양과 용인보다 많은 성남이 특례시로 지정되지 않는 것이 납득하기 힘들다며 지정 기준에 행정수요를 반영해 달라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한편, 인구 100만 명 이상인 지역은 현재 경기도 수원과 고양, 용인, 경남 창원으로 전국에 4곳입니다.

[특례시가 되면 1명인 부시장을 2명으로 늘릴 수 있고 자체적으로 택지개발 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는데요. 또 개발제한구역을 지정 해제할 때 정부에 바로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연구원 설립과 인허가 권한 등 광역자치단체의 사무를 이양받을 수 있어 성남시의 특례시 지정을 위한 앞으로의 논의 과정에 귀추가 주목됩니다.]